7 ·1 조 치 2 년 북녘 농민들에게 듣는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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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조 치 2 년 북녘 농민들에게 듣는다

아영스

2005. 2.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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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 안에서도 근로일수 따라 생활비 차등 지급"
7 ·1 조 치 2 년 북녘 농민들에게 듣는다





박지수 기자 parkjs@minjog21.com







‘고난의 행군’을 마친 직후인 1998년부터 감자 주식화, 토지정리 사업 등으로 시작된 북
의 농업혁명은 2002년 7월 1일 생산·소비 전 분야에 걸친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또 한번의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그 후 2년, 북의 농업은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
지난 6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석한 북측 농업 근로자들에게 들
어봤다.



남녘 농민들은 대지를 온통 연두색으로 뒤덮은 짤따름한 못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
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쪽 고성 들녘을 가로질러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들의 탄식이 이어졌
다.
“어휴, 모내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색깔이 저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무슨 선물 같은 것
대신에 비료를 한 푸대씩 짊어지고 와야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소속 전주시농민회 강신호(50) 부회장이 던진 말에 모두가 공
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어디에 가든 땅으로 가장 먼저 눈길을 돌리는 농민들이다.
지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남북농민통일대회의 공식 주제는 ‘통일’이었지
만 여기에 참석한 농민들이 나눈 대화는 대부분 ‘농사’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모내기는 다 하셨어요?”
“인차 끝내고 왔습니다. 남측에서 보내준 못자리 비닐도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남측은 농사가 잘 돼도 걱정입니다. 수입개방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나란히 앉아 있던 남북 농민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곳곳에
서 연출되었다.

2003년 식량 생산량, 최근 9년 중 최고치

1990년대 들어 매년 이어진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려 온 북의 농업은 최근
들어 점차 생산량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도 ‘2001년부터 농업생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지난
해 식량 생산량은 지난 9년 중 최고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낳은 원인
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국가적인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두벌농사, 감자 주식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측 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감자농
사의 경우, 무바이러스 씨감자 개발에 박차를 가해 수확량을 늘리는 한편, 감자 전분을 활용
한 음식 연구도 활발하다. 그는 “지난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보당 40t 이상의 생산량
을 냈으며 최고 70t까지 생산한 농장도 있다”고 전했다. FAO 역시 1997년까지 80만t 정도
에 머무르던 북의 감자 생산량이 1998년부터 대폭 상승해 2002년에는 188만t에 달했다고 보
고했다.
북 농업의 또 하나의 주력사업은 전국적인 토지정리사업. 1998년부터 강원도에서 시작해 지
난해 말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토지정리를 마무리한 결과 7786 정보의 농경지가 새로 확보
되었으며 평양시·평안남도·남포시 등도 토지정리가 최근 끝났다.
토지정리사업은 ‘뙈기밭(소규모 자투리땅)’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경지 면적을 늘이는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점이다. 땅을 뒤집어엎어서
영양상태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998년은 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마친 후라고는 하지만 아직 식량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였다. 그런데 이런 때 왜 토지정리 사업을 단행한 것일까. 금강산 인근 온정협동농장
에서 일하는 한 농업근로자의 말이다.
“우리의 목표는 대대적으로 농업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기계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 토지정리사업을 내민 것입니다.”
이처럼 1990년대 말부터 북이 추진해 온 ‘농업혁명’은 2002년 모든 경제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온 7·1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계기로 또 한번 변모하게 된다. 기
존에 1㎏당 80전에 수매해 8전에 판매하던 것을 40원에 수매해 44원에 판매하는 등 수매가
격을 대폭 높이고 계획량을 초과달성해 얻은 잉여분을 전량 농업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조
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북 스스로의 평가는 어떨까. 농근맹 중앙위원회 김순복 부부장
의 말이다.
“7·1조치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조치로서 모든 인민들에게 경
제적 리익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농장들의 생산량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도 전에 비할 수 없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초과분의 분배에 있어서도 각 분조가 낸 성과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한다”고 덧붙였
다. 황해남도에서 일하는 한 농업근로자는 “분조 안에서도 근로일수에 따라 생활비를 차등
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7∼8개 분조로 이루어진 작업반 단위로 초과분을 지급하던 기
존에 비하면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말 그대로 ‘일한 만큼 분배하는 원칙’이 철저히 적용
되는 것이다.

“7·1조치, 농업근로자에게 가장 큰 혜택”

남측에서는 7·1조치 이후 분조가 더욱 세분화되어 중국식 가족영농제가 도입되었다는 보도
도 있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중국의 제도가 우리 실정에도 적당한 지 한번 시험해 보는 정도이지 이를 받아들이는 것
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중국식 개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7·1조치 이후 북의 협동농장에서 주목할 변화의 또 한가지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황해남도에서 일한다는 리강식(65) 씨의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산의 일부를 국가에 사용료로 납부하
게 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토지의 영양상태에 따라서,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정
해집니다. 또 경작하는 작물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는 “토지사용료는 매년 한 차례씩 정해지며 매월 일정 금액을 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사용료의 징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철 연
구원의 말이다.
“협동적 소유로 되어 있던 협동농장에까지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북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영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잉여생산물을 분조 단위까지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제의 강화는 본질상 사유화
프로젝트입니다. 북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영과 소유의 분리라는 방법을 택한 것으
로 보입니다만 이것의 성패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북의 농업혁명은 지금 2007년까지 알곡 800만t 생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보농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컴퓨터로 토지의 생산력을 산정하고 그에 맞
게 품종을 선정, 재배한다는 이 계획은 지난해 황해남도의 안악군과 재령군, 신천군 등을
‘본보기단위(시범사업단위)’로 하는 1단계 사업을 마친 상태다.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돌
입한 북측 농업근로자들은 “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호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외부의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농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북측만의 얘기는 아니다. 남측 농민들 또한 농산물
수입의 대폭 확대, 부채와 인구격감의 삼중고에서 헤어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
에 이번 남북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식량주권 사수’였다. 문제
의 원인과 형태는 다르지만 식량 문제는 남북 모두의 고민인 셈이다.
‘통일농업’. 이 또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 중 하나다. 아직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그것에 남북이 공감하고 있는 농업문제의 해답이 숨어있지 않을까. 다음 번 남북농민
대회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농민통일대회서 만난 ‘동네 친구’ “공동경작구역에서 다시 만나자”

남북이 갈라지면서 졸지에 둘로 갈라진 강원도. 여기에 속해 있는 철원군도 둘로 나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김용만(46) 정책위원장은 분단선을 마주하고 있는 남쪽철원군
대마리에 살고 있다. 그가 이번 대회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인연은 강원도 고성군 온정협동
농장 림철(41) 작업반장. 그의 고향은 북쪽 철원군 마장면이다. 행정구역상 남쪽 철원군 대
마리에 위치한 묘장초등학교는 분단 전에는 마장면에 속했던 곳이다. 결국 두 사람은 아래
윗마을에서 태어난 셈.
“기분이 정말 묘하죠. 분단이 아니었으면 형 동생 하면서 지냈을 텐데…. 확인은 못해봤지
만 부모님들끼리는 이웃사촌간이었겠죠.”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지만 두 사람은 한가지 약속을 했다.
“예로부터 철원 평야는 수라상에 올리는 오대쌀을 경작해 온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남북
이 공동경작구역을 만들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북측 농민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다름 아닌 이 공동경작구역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 “땅 짓는 사람은 언
제이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강조하는 그가 북측의 림철 씨와 함께 이른 새벽 모
내기에 나서는 날은 올까. 두 사람의 부모님이 그랬을 것처럼.




2004년 08월 01일 (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