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25, 2018
Saturday, September 22, 2018
"젊은 기자가 미국 허락받았냐 질문하다니" - 오마이뉴스
"젊은 기자가 미국 허락받았냐 질문하다니" - 오마이뉴스
"젊은 기자가 미국 허락받았냐 질문하다니"[에디터스 초이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일갈
18.09.21 11:31l최종 업데이트 18.09.21 11:50l
조명신(n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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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스 초이스'는 <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에디터들이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 에디터스 초이스 180921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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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평양으로 쏠렸던 시간 동안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20일 문재인 대통령도 2700여 명의 내외신 취재진이 등록된 이곳을 찾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프레스센터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합디다. 윤영찬 수석한테. 내가 놀랐어요. 젊은 기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합의했는데 이거 미국하고 협의하고 한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어? 아니 남북 간에 정상 간에 우리가 가고 오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자라니.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주인의식을 가져야지요.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보는 데 있어서 미국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현실이니까. 그러나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늘어난다는 사실. 나는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젊은 기자가 아니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을 초청한 것을 미국의 허락을 받았냐 질문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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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0, 2018
가슴속에 신앙심과 애국심 함께 키우는 북녘 종교인들 : 네이버 블로그
가슴속에 신앙심과 애국심 함께 키우는 북녘 종교인들 : 네이버 블로그
가슴속에 신앙심과 애국심 함께 키우는 북녘 종교인들
아영스
2005. 2.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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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속에 신앙심과 애국심 함께 키우는 북녘 종교인들
2003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
민족21 minjog21@minjog21.com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 종교인들이 남쪽을 방문해 함께 종교의식을 가졌다. ‘북에 종교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불식시킨 좋은 만남이었다. 이번 만남을 통해 우리는 민족 동질성과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는 종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종교의 자리가 넓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월 2일 오전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열린 남북 공동예배에서 평양 칠골교회 성가대원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3·1민족대회 공동취재단]
“북쪽에 종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문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짙게 묻어 있다.
“형태적으로 있다 해도 그건 대외선전용이거나 정치도구로 쓰이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도 적지 않다. 과연 그럴까?
지난 3월 1일∼3일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60여 명의 북쪽 종교인 등 105명의 북측 대표단이 ‘2003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 민족대회’(이하 3·1 민족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쪽 땅을 밟았다.
특히 이들은 대회 기간 동안 분단 이후 최초로 남쪽의 종교시설을 방문해 목탁을 치며 예불을 올렸고,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에 참석했다. 천도교에서는 시일식을 함께 가졌고, 명동성당에서는 미사를 봉헌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다 위장된 것일까? 남쪽을 방문한 북 종교인들을 통해 북쪽 종교의 현주소를 가늠해보았다.
“‘침묵교회’ 말에 북 교우들 상처받아”
“남쪽에서는 북을 ‘침묵교회’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에 북의 교우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3월 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쉐라톤워커힐 컨벤션센터 1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남북 가톨릭 성직자와 신도들의 모임에서 쏟아 놓은 장재언 단장의 말이다. 아버지 장 토마스, 어머니 이 소피아 사이에서 태어난 장 단장은 어릴 때부터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 신자가 됐다. 영세명은 사무엘. 조선가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장 단장의 고백성사와 같은 말이 이어졌다.
“북은 주체사상 신봉자로 가득 차 있는 사회라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서운 정신적 봉변을 당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놀랍고 대담한 이 신앙고백에 대해 자리를 함께 했던 남쪽 종교인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북쪽 종교인들의 고뇌에 대한 토로를 들으며 한 수녀님은 “신앙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써온 저분들의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잣대로만 판단해 온 것이 너무 부끄럽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장 단장의 말은 남쪽 일각에서 여전히 북쪽 종교에 대해 의구의 시선을 던지는데 대한 섭섭함의 표출이기도 했다.
“문익환 목사님, 문규현 신부님께서 북의 인식을 바꾸었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명시하기 전까지 북에서는 종교활동을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한 이유는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었다. 봉수교회 손효순 담임목사의 말이다.
“종교인들 중에 일제시대에 친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방 직후엔 반공에 앞장서기도 했죠. 특히 6·25 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교회당에는 폭격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해 교회당으로 피신했는데 미군 비행기가 교회까지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경멸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은 1989년 문익환 목사와 문규현 신부 등 통일문제에 앞장선 종교인들이 북을 방문하면서부터다. 감옥에 끌려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까지 불의에 저항하고 통일에 힘쓰는 헌신적인 종교인들의 모습이 북쪽 사람들에게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종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줄었다.
거기에다 남쪽 종교단체를 통한 대북지원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는 이들도 생겨났다. 특히 남쪽 종교단체들이 대북 지원을 하면서 북쪽 종교단체에 지정 기탁해 북쪽 종교단체들의 위상도 덩달아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신자들의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백봉일 전도사의 말이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주민들을 신앙심과 애국심으로 함께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해도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는 겁니다.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없죠. 이를 통해 현재 1만3000명 정도 되는 신자를 1만4000명으로 늘리는 ‘만사(14000)운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북녘 종교의 활성화는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통해 더욱 힘을 받는다. 바뀐 헌법에서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라고 명시했다.
북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신의주 특구기본법 4장 43조와 46조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했다. 이 외에도 북은 김일성종합대학에 종교학과를 두고 있으며 각 종교별로 교인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두고 있다. 이번에 남쪽을 찾은 종교인들 중에는 이들 학교를 통해 배출된 성직자들이 다수 있었다.
이번에 남쪽을 방문한 북의 종교인들은 조선종교인협의회 소속이다. 조선종교인협의회는 1989년 5월 30일 결성된 조직으로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가톨릭교협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3·1민족대회 둘째 날인 3월 2일 이들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쪽 종교시설을 방문해 종교의식을 함께 했다.
남북의 종교예식에 큰 차이는 없었다
서울 삼성동 봉은사 법왕루에서 남북의 불교도들이 삼귀의를 시작으로 합동법회를 하는 모습.[3·1민족대회 공동취재단]
오전 9시 25분 붉은 장삼을 차려입고 도착한 북녘 불교도 6명은 서울 삼성동 봉은사 대웅전 불전 앞에서 향을 피우고 삼배를 올렸다.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쪽 리영호 선사가 목탁을 치자 일행은 경건하게 반야심경을 읊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던 남쪽 불교인은 자신들의 신행 모습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북의 불교는 남쪽과 같이 조계종을 표방하며 금강경을 주 경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불교의 3대 명절인 열반절, 성도절, 석탄일에 기념법회도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이가 있다면 북쪽의 승려들은 모두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처승이라는 점이다. 이 대처승은 남쪽 불교 종단에도 있다. 조선불교도연맹은 사회주의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직후인 1973년 8월 생겨났다.
현재 평양의 광법사와 용화사, 개성 관음사 등 60여 개 사찰에 신도수는 1만여 명 정도. 승려는 300명 가량인데 이들은 1989년 설립된 승려교육기관 불교학원에서 배출되고 있다.
간단한 예불 뒤 북쪽 불교인들은 남쪽 스님들과 다례헌에서 차를 마시며 환담을 나누었다. 조선불교도연맹 황병준 대선사가 자신의 법명을 ‘금산’이라고 소개했고 이어 북쪽의 다른 불교인들도 차례로 자신의 법명을 대며 합장인사를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신임 총무원장인 법장 스님은 “불견 불문 불행이면 부득(못 보고 못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얻을 것도 없다)”이라고 인사말을 건넸고, 황병준 대선사는 “6·15공동선언 후 물꼬가 트여 신뢰가 형성됐으니 이제 남은 문제는 실천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타종식이 끝난 후 법왕루에서 ‘3·1절 기념 조국통일 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가 열렸다. 법회가 시작되자 북쪽 불교인들은 맨 앞줄에 앉아 경건하게 예불을 올렸다. 법회에 함께 참가했던 김정순 씨는 남북 공동법회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북쪽 분들의 모습을 유심히 봤는데 그들도 신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합장하고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는 모습에서 더욱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에 울려 퍼진 〈평화의 기도〉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북측 카톨릭 장퉁성당 신자들은 남측 신자들과 함께 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신앙의 일치를 기원했다.[3·1민족대회 공동취재단]
북쪽 가톨릭 신자들도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가했다. 오전 9시 25분 백남용 명동성당 본단 신부의 영접을 받으며 명동성당에 도착한 평양 장충성당 소속 17명의 가톨릭 신자들은 가장 먼저 1839년 기해박해(5명)와 1866년 병인박해(4명) 때 순교한 교인 9명이 안치된 지하당, 순교자 성지 ‘고해소’를 방문했다. 이곳은 18∼19세기 조선에 전파된 가톨릭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당시 박애와 평등을 내세운 가톨릭은 평민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지만 그 대가로 엄청난 피를 흘려야만 했다. 그런 가톨릭의 상징인 곳을 방문한 북쪽 신자들은 감정이 복받치는 듯 때로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11시 미사였다. 성단 왼편에 자리잡은 북쪽 신자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남쪽 신자들은 복잡한 미사절차를 능숙하게 따라하며 영성체송과 성모송, 사도신경 등 기도송을 나직하게 읊고, 성가를 소리내어 부르는 북쪽 신자들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갔다.
모처럼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영성체를 받은 북쪽 신자들도 영성체 후 오랫동안 기도를 올렸다. 하나된 민족, 하나된 신앙을 갈망했을 그들이 기도를 끝냈을 때에는 눈가에 물기가 번져있었다.
특히 장충성당 성가대가 특별찬송으로 〈평화의 기도〉를 부르자 남쪽의 할머니 신자들은 연신 눈가로 손을 옮겨갔다. 우리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신앙 속에 남북은 하나이고,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형제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조선가톨릭교협회는 1988년 6월 결성됐던 조선가톨릭협회가 명칭을 바꿔 1999년에 만들어진 종교단체다. 1988년 9월 평양시 장충동에 세워진 장충성당의 신도 수는 약 800명. 신부와 수녀는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에 처음 가톨릭이 들어왔을 때 신도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신부와 수녀가 들어온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그 때문인지 3월 2일 저녁에 열린 남북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에서 남쪽 종교인들은 북쪽 평양교구에 신부와 수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북쪽의 의견을 타진했다. 이에 장재언 위원장은 “북쪽에 ‘어머니는 시집가라 하지만 난 아직 말 못해’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남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지만 아직 뭐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명동성당을 보고 반하고 있습니다. 마음 속에 움트는 사랑은 부인하지 못합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북쪽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10시, 11시 세 차례 미사를 올린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서 남북 천도교 합동시일식을 마치고 천도교를 상징하는 ‘궁을마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남북의 천도교인들.[3·1민족대회 공동취재단]
한편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천도교 서울교구에서도 북쪽 천도교 인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천도교 합동 시일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철 천도교 교령과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김방경 대종교 총전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북쪽의 경우 천도교는 상대적으로 당국의 배려를 받아온 종교이다. 1946년 2월 북쪽 천도교는 조선로동당과 우당 관계에 있는 천도교청우당을 결성했고, 조선천도교회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중앙지도위원회 류미영 위원장은 최덕신 선생의 부인으로 지난해 서울 8·15민족공동행사에 참가해 남쪽에 살고 있는 자녀들과 상봉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현재 신자수는 1만5000여 명이며 1986년부터 천도교 기념일의 하나인 천일기념식을 개최한다.
소망교회에서 벌어진 ‘옥의 티’
전체적으로 무난히 치러진 남북 종교행사에서 ‘옥의 티’라면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소란이었다. 이날 북녘 기독교 신자들도 함께 참석한 예배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 서기장 오경우 목사가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 위협을 얘기하자 예배당 뒤편에서 “그만 하라”는 고함이 터져 나온 것이다. 소란은 곧 진정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남쪽 신자들 사이의 논쟁은 예배가 끝나고도 계속됐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학담 스님은 “북쪽이 얼마나 그런 문제에 대해 절박하면 그랬겠습니까. 그걸 이해해줘야 하는데 아쉽네요”라고 말했다. 김창수 전 민화협 정책실장도 “남북이 사회제도가 다르듯 남북 종교의 성격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북쪽 종교인들이 남쪽과 똑같이 행동하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북쪽 종교인들은 이번 남쪽 방문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의한 전쟁 위협’에 대해 얘기했다. 이에 대해 조선불교도연맹의 리규룡 선사는 “종교인도 같은 민족구성원입니다.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전쟁만큼은 당연히 함께 막아야지오. 전쟁을 막지 못하면 남북 종교 교류도 길이 막히고 마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남쪽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스님도 의견을 같이 했다.
“어떤 명분의 전쟁도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더 이상 분열도 안됩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나약한 민족의식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종교인들이 하나되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의미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의 종교인들은 더 가까워졌다. 북쪽의 김명조 선사를 만난 조계종 전형근 과장이 “7∼8년 만에 남쪽에서 같이 법회를 하네요. 지난해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라고 말하자 김 선사는 “서울 오면 집에 초대하겠다고 했는데 선생 집에 가는 일도 멀지 않았습니다”라고 화답했다.
가톨릭에서는 세례명이 같아 더욱 친해진 남북의 종교인들도 있었다. 서재영 조선가톨릭교협회 책임부원과 가톨릭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부산 대표 김현영 신부가 그들이다. 두 사람의 세례명은 ‘마테오’. 이들은 지난 1997년부터 남북 종교인들의 모임과 지원사업으로 여러 차례 만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고 한다. 원불교에서는 차금철 조선불교도연맹 책임부원이 앞으로 원불교에 귀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에 만날 때 원불교에서 신도증을 전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민족 동질성 찾아가는 곳에 종교의 자리는 넓어질 것”
3월 2일 밤 워커힐호텔 제이드가든에서 열린 ‘평화통일 기원의 밤’에서 남쪽 7개 종단의 신도들이 유사 이래 최초로 합동 공연을 가졌다.[3·1민족대회 공동취재단]
그동안 남북 종교간의 지속적인 일치 활동과 남쪽의 헌신적인 지원사업은 남북 종교간의 신뢰를 한층 더 강화했고, 그 성과가 하나둘씩 모이면서 3·1민족대회는 성사될 수 있었다.
또 각 종단별 모임에서는 앞으로 종단별 교류를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기독교에서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짓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고, 불교에서는 북쪽 사찰의 단청작업을 위해 기술자와 물감을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다. 원불교에서는 빵공장을 짓는 지원활동을 계속하기로 했고, 가톨릭에서도 평양에 세운 국수공장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더 힘차게 벌이기로 했다. 기독교 역시 북녘 동포를 위한 밀가루 및 자재 지원에 나선 상태이다.
사실 남쪽 종교인들 중에는 북측을 선교 혹은 포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들이 많다. 그동안 교세의 확장과 성장 중심의 이러한 왜곡된 종교관이 오히려 남북 종교인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점에서 북쪽 종교의 현황과 북쪽 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3·1민족대회는 남북 종교교류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물론이며 민간통일운동의 전진을 보여주었다.
종교는 자비와 사랑, 화해의 상징이다. 남북의 종교인들이 함께 그러한 종교 본연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종교가 설 자리는 더욱 넓어질 것이며, 통일운동의 지반도 훨씬 넓어져 갈 것이다. 3·1민족대회는 바로 그 가능성을 확인해준 역사적 자리였다. [2003년 4월호]
자부심 강한 북녘의 해설강사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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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 강한 북녘의 해설강사들
아영스
2005. 2. 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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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동포들에게 설명할 때가 가장 신명납니다”
자부심 강한 북녘의 해설강사들
김기헌 기자 kh@minjog21.com
북의 유적지와 명소를 방문했을 때 꼭 만나게 되는 북녘의 여성 해설강사들. 구수한 말솜씨로 손님에게 하나라도 더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잊지 못하는 남쪽 방문객들이 많다. 자부심 강한 북녘의 해설강사들을 만나 보았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돼 반갑습니다.”
“공화국에 자주 오시나 봅니다.”
“대학은 사적학과를 나오셨습니까?”
“저는 김철주사범대학에서 혁명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만경대 해설강사 한명실 씨.[사진/유수]
지난 2월 22일 평양 대동강의 쑥섬을 방문했을 때 만난 그곳의 해설강사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검은 치마, 하얀 저고리, 호리호리한 체격 등 전형적인 북의 사적지 해설강사의 모습이다. 쑥섬은 50년 전인 1948년 4월 김구·김규식 선생이 남북협상 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하루 휴식했던 곳으로 당시 사용했던 배와 오두막 등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날 해설강사는 유난히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 조동걸 국민대 명예교수 등 남쪽의 원로 역사학자들이 대거 방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전문가답게 유적 하나하나를 낭랑한 목소리로 빠짐없이 소개한다.
“자주 오십시오”라고 마지막 인사하는 그의 얼굴에는 평양의 미소가 담겨 있었다.
북을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을 참관(방문)하게 된다.
방문지는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만경대고향집, 주체사상탑, 개선문, 모란봉 을밀대 등 평양의 명소와 유적지들이 두루 망라된다.
전문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육성
남쪽의 방문단체나 방문객들이 오기 전 북측의 초청기관에서는 방문자의 요구를 일정하게 수용해 방문기간 참관할 곳과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도면밀하게 짜놓는다. 이런 일을 북에서는 ‘조직사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참관지에 도착하면 사전에 연락을 받은 해설강사, 관리인들이 나와 빈틈없이 안내한다.
남쪽에서 간 방문객들은 가끔 “이런 곳이 유명하다는데 방문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북측의 안내원들은 가장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사전에 ‘조직사업’이 안 된 곳은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북측의 한 안내원은 “한번은 남쪽에서 온 분들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방문해 학생들의 예술공연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소년궁전에 연락해 봤더니 방학 중이라 공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일부러 보여주지 않는 것 아니냐’고 할 때는 할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남과 북의 ‘다름’을 보여주는 한 사례인지도 모르겠다.
평양 개선문 해설강사 홍현희(24) 씨.[사진/유수]
북을 방문하면 어느 곳에서나 관광지와 유적지를 안내, 해설해주는 해설강사들을 만나게 된다. 해설강사는 남쪽식으로 표현하자면 ‘관광안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북측에서 해설강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남쪽에서 대학을 나온 전문 관광안내원들이 늘어나듯이 북쪽에서도 해설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설강사들은 사적지와 유적지를 방문하는 북 주민들과 외부 참관객들에게 꼼꼼히 관련 역사적 사실과 내용을 설명해 준다. 그 만큼 이들의 사회적 대우도 매우 높은 편이다. 생활비와 승진은 직능과 급수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배치되면 5급이고, 1급까지 급수가 올라간다.
보통 김일성종합대학의 역사학부 사적학과나 철학부 졸업생, 사범대학의 역사학부 졸업생 등이 배치된다.
해설강사가 활동하는 분야도 다양하다. 통상 외부의 방문객들은 주로 사적지에 근무하는 해설강사들만을 만날 수 있지만 북 내부의 직업총동맹·여성동맹·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각 기관별, 직능별 조직에도 많은 해설강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남쪽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만수대의사당에도 해설강사가 있다. 이곳의 해설강사 리연주 씨는 각 국의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의사당의 설립연도 등 건물 내력을 설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단체에 소속된 해설강사들은 2~3년에 한 번씩 평양서 각 단체별로 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각 지에서 모인 해설강사들이 경험발표회도 갖는다. 한 해 동안 농민이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과 당정책 선전을 펼친 교육 경험과 성과를 결산하는 모임이다.
조직에 소속된 해설강사들은 주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사업이 최우선 임무다. 한마디로 조선로동당의 정책이나 국가적 사업내용을 대중이 알기 쉽게 강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조직원들이 지루하고 짜증나지 않게 구수한 말솜씨로 강의를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한다. 북 당국은 해설강사들에게 “격식과 틀이 없이 구수한 말솜씨로 간편하고 알기 쉽게 강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강의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격식과 틀이 없이 구수한 말솜씨로 쉽게 강의
묘향산 보현사 해설강사.[사진/유수]
이런 점에서 묘향산 보현사의 ‘아줌마 해설강사’(아쉽게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북의 ‘모범강사’라 할만했다. 그는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절의 내력과 서산대사와 관련된 일화 등을 구수한 입담으로 방문객들의 박수를 유도해 냈다.
만경대의 한명실 씨도 남쪽 방문객들에게는 낯익은 해설강사다. 2월에 만경대를 방문했을 때는 이곳의 막내 해설강사인 문명희(23) 씨를 비롯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공훈 해설강사 등이 나와 방문객을 맞이했다. 코트를 입고 마이크를 들고 설명하는 한명실 해설강사의 목소리는 근엄한 여선생님의 인상을 준다. “건강해 보이십니다”라며 인사를 건네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다.
오래 동안 이곳에 근무해서 그런지 악수를 청하며 인사하는 남쪽 손님들이 많았다. 한 씨는 1998년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 소설가 김주영 씨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해설을 맡았던 베테랑 해설강사다.
최근 북에서 유명해진 해설강사 부부가 있다. 몇해 전 관광명소로 개발된 평안남도 송암동굴 관리소 해설강사 김명옥 씨 부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이곳을 현지지도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혼상’을 보낸 이후 전국적으로 화제의 인물이 됐다. 김 씨 부부가 결혼상을 받은 이유는 “조국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인민들이 향유하게 하며 송암동굴을 발굴 정리하는 사업에 자기의 순결한 마음을 다 바쳐 일했기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이 유명인사나 고령자들에게 종종 ‘생일상’을 보내기는 하지만 첫 가정을 이루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상을 선물한 사례는 지난해 3월 21일 ‘마라톤 영웅’ 정성옥 부부에게 준 것이 유일하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화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
남편 김정남 씨는 3년전 제대한 뒤 송암동굴 건설대 부소대장으로 일했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동굴개발 사업을 끝내고 김 위원장을 초청해 결혼식을 올리기로 다짐했고 김 씨 부부와 군 건설자들의 노력 속에 송암동굴은 마침내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이들의 사연을 듣고 김 위원장이 결혼상을 보낸 것이다.
한편, 항상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해설강사들에게는 어려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았다. 그중에서도 남쪽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의 해설강사는 다른 강사보다 훨씬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명열사릉에는 항일빨치산 131기의 묘가 있는데, 이곳의 해설강사 김영옥 씨는 일일이 이들의 경력과 활동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남보다 훨씬 많은 학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항일빨치산들의 묘가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에 나눠져 있는데,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씨는 “혁명열사릉에 묻혀 있는 항일열사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휘관으로 활동했던 분들이고, 일반 대원들은 애국열사릉에 안장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애국열사릉의 해설강사 백광옥(38)씨는 더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았다. 애국열사릉에는 500기가 넘는 인물이 묻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에게 대해 일일이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습니다”라고 하자 활발한 성격의 백 씨는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항상 학습을 하고 경험이 쌓이면 일 없다(괜찮다)”며 “힘들기보다는 이분들의 업적을 인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자부심이 더 크다”라고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남쪽에서 오신 동포들에게 설명할 때가 가장 신명이 납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 나왔다.
직무에 자부심이 강한 당찬 여성들
백두산 밀영 귀틀집 앞의 해설강사들.[사진/유수]
근무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해설강사들도 있다. 이점에서는 아마도 백두산에 근무하는 해설강사들이 가장 어려움이 클 것 같다. 이들은 불과 두 발짝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와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악천후 속에서도, 흰눈을 동반한 살을 에는 바람 속에서도 백두산을 찾은 손님을 위해 백두산의 명소들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해주어야 한다.
이곳에 상주하는 리희옥 씨를 비롯한 5명의 해설강사는 보이는 것이라곤 바람과 구름과 안개뿐인 백두산정의 외로운 막사에 상주하면서 백두산을 찾아오는 탐승객들에게 해설을 들려주고 있다.
1998년 이곳을 방문했던 소설가 김주영 씨는 “그녀를 백두산에서 삼지연까지 사뭇 뒤따라 다니며 예민하게 관찰했지만,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을 황량하고 고적한 근무환경에 대해 회의나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징조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설강사들에 대한 국가의 배려도 많고, 이들은 자신의 직무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해설강사들은 개성의 왕건릉, 공민왕릉처럼 관리원이 해설원을 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여성이다. 예외가 있다면 북이 자랑하는 여성전용 산부인과병원인 평양산원의 안내해설자는 공교롭게도 남성이다.
역사유적지와 명소들에 근무하는 해설강사들을 통해 북의 여성들이 이북 사회의 중심축에 어느 계층보다 완강하게 뿌리박고 뚜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그들과 대화를 해 보면 북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당찬 성격이 가슴에 와 닿는다.
물론 남쪽 방문객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 그중 가장 큰 것이 해설 내용의 다양성 부족이다. 북쪽 주민들의 경우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해설강사들의 설명이 남쪽 사람들에게는 내용과 관심에서 다소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행했던 한 역사학자는 “유적지 설명에 너무 일방적인 내용이 많아 진지하게 듣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대상에 맞는 다양한 내용과 설명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에 오실 때는 함께 찍은 사진을 꼭 가지고 오세요”라며 환하게 웃던 한 해설강사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2003년 6월]
어떻게 살고 있을까｜협동농장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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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고 있을까｜협동농장
아영스
2005. 2.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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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벌농사·감자혁명으로 식량난 해결 모색”
어떻게 살고 있을까｜협동농장
강은지 기자 happy@minjog21.com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맞아 기자가 평양을 찾았던 10월 초, 북녘의 들판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올 여름 북녘은 태풍 매미의 피해는 적었지만 일조량이 시원치 않아 벼이삭이 그렇게 실하지는 않다고 한다. 북녘의 농촌 풍경,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녘에서 농업활동은 알려진 것처럼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이루진다.
협동농장의 농장원은 보통 500∼600명 정도인데 많은 곳은 1000명에 이르기도 하며 리(마을) 하나가 하나의 협동농장을 구성하기도 한다.
협동농장과 조금 다른 것으로 국영농장도 있다.
리협동농장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소속이라면 국영농장은 도농촌경리위원회가 관리하며 도 전체의 농업에 관련된 일을 맡는다. 1개 농장은 5∼8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그 마을을 중심으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다시 7∼8개의 분조로 나뉜다.
이 1개의 분조가 농사짓는 땅 넓이는 보통 10정보(1정보는 3000평)가 넘기 때문에 1개 작업반은 분조의 수에 따라 대개 50정보에서 많게는 100정보를 맡아서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협동농장이 리와 같은 하나의 행정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각각의 협동농장 내에는 리분주소, 출판물보급소, 리진료소, 이발소, 미용실, 수리점과 같은 편의봉사실, 기계화작업반, 보수반, 철공소, 상점 등이 갖춰져 있다.
협동농장 내에 있는 기계화작업반은 그 인원이 20명 정도로 농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철공반에서는 농기계를 자체 생산하고 보수반에서는 협동농장 내 인민들의 집을 짓기도 하고 기계도 수리하고 둑 보수 작업도 알아서 한다.
이처럼 하나의 협동농장은 인민들의 필요를 대부분 자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하나의 행정단위 이루는 협동농장
올 2월 개성 근교 농촌의 풍경.
[유수 기자]
한 마을 단위, 약 100명으로 구성되는 작업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계화작업반, 철공반, 보수반, 돼지, 양, 염소 등을 키우는 축산반, 채소를 기르는 남새반 등도 있지만 주로는 벼, 강냉이, 감자 농사를 짓는 농산반을 가리킨다.
각의 작업반에는 반장, 기술원, 통계원이 있다. 반장은 그 작업반의 생산을 담당하고 통계원은 생산량이나 개인의 로동량만이 아니라 생활도 공수(점수)를 매겨 통계를 낸다.
다시 말해 1개 농장의 총 생산 책임자는 리관리위원장과 기사장이며 농장의 생산담당 대표인 리관리위원장 밑으로 관리부위원장, 작업반장, 분조장의 순서로 이어지고 관리부위원장과 같은 급인 기사장은 그 밑의 기술원들과 함께 농장의 기술을 총지도하는 것이다.
농장원의 하루생활은 일반 로동자의 생활과 거의 비슷하다. 보통 분조별로 작업반 선전실에 모여서 작업지령을 받고 조회를 한 후에 일을 시작하는데 한 여름 새벽부터 김매기를 할 때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작업터로 가서 일을 한다.
전 농장원이 쉬는 농민의 날은 3월 5일, 그리고 로동자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반해 농민들은 10일 간격으로 1일, 11일, 21일에 쉬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민시장도 농민들이 쉬는 날인 매 1일에 열렸다.
한편 농민들의 조직으로는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이 있다. 1964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린 조선로동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해 6월 조선로동당 제4기 9차 전원회의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을 조직할 것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각 군 단위로 농근맹 조직위원회를 편성해 모든 협동농장원은 물론, 농장과 관련있는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가입하게 했다. 이에 따라 농근맹에는 협동농장, 국영농장, 국영목장, 군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관개관리소, 농기계제작소, 농기구공장, 자재공급소, 가축위생방역소 등의 노동자, 사무원까지 가입되어 있다.
1965년 3월 25일 평양대극장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 농근맹은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수행하고 당과 농업부문의 노동자, 사무원을 연결시키는 인전대 역할을 한다.
맹원수는 창설 당시 230만 명에 이르렀고 지난 1979년에는 약 3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된 바 있으나 1993년 11월 현재 맹원수는 약 130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초 북은 식량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이의 실현을 위해 농업부문 선진기술 도입, 토지정리, 두벌농사, 종자혁명과 감자농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북은 해당 지역의 과거 품종배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각 지방의 토양성분과 기후조건에 가장 알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여러 가지 품종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의 원칙에 따라 품종을 선택하도록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지도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지학습반이다. 현지학습반은 현장에서 로동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북의 독특한 교육형태다.
대표적인 예가 1973년부터 30년간 황해남·북도, 평안남·북도, 평양, 함경남도, 개성 등지에 116개의 현지학습반을 운영해온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으로 이 대학은 올해에만도 22개의 현지학습반을 조직하고 630여 명의 농업근로자들을 교육하고 있다.
정보농업으로 생산량 늘려
담배를 수확하고 있는 농민들.
이와 함께 농업기계화연구소와 평양농업대학 등에서는 물거름 주는 기계, 무 뽑는 기계, 보습, 써레, 씨뿌림 장치가 장착돼 있어 써레질과 씨뿌리기 등을 단번에 진행할 수 있어 두벌농사에 적합한 농기계인 종합토양관리기계 등 창의적이고 실리적인 새 농기계를 개발 보급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난 2000년 말부터 농업과학원의 지원을 받아 량강도의 대홍단군, 백암군, 삼지연군 등에 무바이러스 씨감자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감자조직배양공장을 잇달아 건설하는 등 감자농사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백암군에는 올해 들어서만 60여 종 5000여 점의 트랙터 부속품과 40여 종 4만여 점의 각종 영농자재가 전달되는 등 백암군 감자농사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 북녘에서는 추위에 강하고 생육기일이 짧으면서도 소출이 비교적 높은 밀, 보리의 특성을 이용해 매년 봄과 가을에 두벌농사(이모작 영농)를 하고 있으며 두벌농사 면적을 더욱 확대해 곡물증산에 힘을 쏟고 있다.
북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올해 초 “당의 두벌농사 방침은 우리나라에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라며 “두벌농사를 하는 것은 새 땅을 얻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다.
북녘의 대표적인 평양지대인 황해남도 연백평야에서는 지난해 가을에 3000 정보의 밀, 보리 농사를 지은 데 이어 올 봄에도 최고 수준의 면적에 밀과 보리를 심어 많은 수확을 냈다고 한다.
한편 북은 2007년까지 식량 생산량을 800만 t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농업구조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북은 시범적으로 안악, 은천, 재령, 신천군 등 황해남도 4개 군에 컴퓨터를 이용해 모내기를 하는 등 정보농업을 도입했다.
북이 말하는 정보농업의 대책은 작물배치 개선, 품종배치 개선, 영농공정 개선, 토양에 맞는 두벌농사, 화학비료의 효율적 이용, 지력 제고, 농촌 과학기술보급체계 확립, 생산계획 수정 통한 농민 노동의욕 제고 등 8가지다.
이를 위해 농업과학원 컴퓨터 분야를 비롯한 대학, 연구기관 과학자들과 생태환경보호부문, 산림부문, 국토계획부문의 전문가 30여 명이 집결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북은 쌀과 옥수수 위주의 영농에서 벗어나 감자, 고구마, 콩 등 생산성 높은 작물의 경작을 적극 권장, 재배작물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토질, 기후 등 영농 요인에 대한 분석작업을 시작했다.
이 ‘정보농업’을 위해 북은 벌써 지력과 기후조건을 입력하면 볍씨의 파종날짜와 모내는 시기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기르기 프로그램 ‘봄노을’과 언제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농작물생육 예보프로그램 ‘포전길’을 개발했다.
각 지방별로 특수식물 재배단지를 조성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북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농업 정책의 하나다.
황주군 초물 단지, 통천군 조피나무 단지, 옹진군 귤나무 단지, 사리원 포도나무 단지, 김형권군 사과나무 단지, 백두산 일대의 들쭉나무 단지 등 북 전역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특수식물 재배단지가 약 10여 곳에 조성돼 있다.
가을과 겨울철 시민들에게 군고구마를 판매하기 위해 평양시 강남, 강동, 상원군과 사동, 력포구역 등의 협동농장에서 고구마 경작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이야기다.
토지정리, 관개수로 개설로 농업 활성화
이와 함께 최근 북은 전역에서 토지정리와 새 농촌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9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1999년 평안북도, 2000년 황해남도에서 각각 토지정리 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양시, 남포시, 평안남도에서 정리할 토지는 총 9만 정보에 이른다. 이미 황해남도는 2000년 10월부터 1, 2단계에 걸쳐 작은 규모의 논과 밭을 대규모로 규격화하는 토지정리사업을 전개해 1년 6개월만에 모두 10만 정보의 농경지를 새로 조성했으며 55∼60가구의 주택이 들어선 130여 개의 새 농촌마을을 세웠다.
최근 농촌에 새로 지어진 문화주택들.
북은 농경지를 정리하면서 논, 밭이나 도로 주변의 낡은 집들을 없애고 산기슭에 농촌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지난해 농촌지역에 새로 건설, 공급된 주택만 해도 11만 3600여 채라고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농촌 주택단지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농경지 곳곳에 있는 주택을 없앰으로써 토지정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경지면적을 확충하려는 정책에 따른 것이다.
토지정리 사업이 완료되면 새 농지에 대한 땅심높이기 작업에들어간다. 이 작업은 농업과학원 토양학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연구소는 토지정리를 마친 각 지역의 토양을 채취해 질소, 인, 칼륨 등의 함량을 분석하고 이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화해 이 자료를 토대로 비료 양과 물대기 등을 조절하고 있다.
토지정리 사업과 함께 다양한 인공수로 건설 및 관개시설 개선도 농업 활성화를 위해 북에서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평안남도 개천시 대각리에서 순천시 등을 거쳐 남포시 강서구역의 태성호를 잇는 총 연장 150여 km의 자연흐름식 물길인 개천-태성호 인공수로를 개통했다. 이로 인해 서해 곡창 10만 정보의 논밭에 풍부한 농업용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1월에는 황해남도 강령간석지 제방저수공사가 완공돼 관개용수로 이용할 수 없었던 저수지의 물을 강령-옹진 지구의 1만 1000여 정보의 논밭에 원만하게 대줄 수 있게 됐으며 동시에 1000여 정보의 새로운 땅을 확보했다.
또 평안북도 관개용수 확보를 위한 백마-철길 물길도 건설 중인데 이 물길이 완공되면 수만㎾h의 전력과 많은 양수설비를 쓰지 않고도 평안북도 내 4만6000여 정보의 농경지에 물을 충분히 댈 수 있어 농업생산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1경제조치 이후 높아진 농업 생산량
북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체제로의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 다시 말해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를 ‘협동적 소유’로 보고 있다. 이 협동적 소유의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이며 협동농장이 그 전형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협동농장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해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행된 이후 각 협동농장에서도 생산량과 결산분배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쌀 1kg을 80전에 수매, 8전에 판매하던 것을 7·1경제조치 이후 40원에 수매해 44원에 판매하는 등 쌀 수매가격을 대폭 높여 농민들에게 많은 분배몫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농장원들의 노력과 열의가 높아진 점이다.
이에 따라 협동농장 생산실적과 분배량이 크게 늘어났다. 생활비 및 가격의 조정이 이뤄지고 일한 만큼 분배받게 되자 가족 단위로 30만원 이상의 돈을 받는 농장원들도 나오게 됐다고 한다.
2001년 10월 금강산 농민대회에 참가한 북쪽 농민이 태평소를 불고 있다.
[유수 기자]
부업 차원에서 한때 유행했던 텃밭 경작도 줄어들었다. 과거 15명 내외이던 농업생산의 최소단위인 분조 규모도 7∼8명 단위로 축소되고 가족단위 분조를 도입했으며 생산물의 70%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지역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올해 북의 2003년도 양곡회계연도(2002.11∼2003.10) 식량수요량은 632만 t(남측 통일부 추산)에 이르고 있으나 확보가능한 식량은 489만 t에 불과해 143만 t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하지만 북은 다양한 농사기술 혁신과 농업구조개선 노력으로 식량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 아래 희망과 웃음을 잃지 않고. [2003년 11월호]
북녘 경제 어떻게 돌아가나｜시장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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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스
2005. 2.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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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경제 활력소 ‘시장’ 국가가 띄운다
북녘 경제 어떻게 돌아가나｜시장
민족21 minjog21@minjog21.com
사회주의 북녘 사회의 경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과거의 잣대에서 벗어나 계획경제라는 전체 틀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2년 7월에 시행된 7·1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녘 사회에서 화두로 등장한 ‘시장’에서 출발해 북녘 사람들의 장바구니 경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정창현 |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2003년 10월 초 평양 고려호텔에서 중구역(평양의 ‘구역’은 남쪽의 행정구역상 ‘구’에 해당)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 봉사원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
시장에는 자주 갑니까?
“중구역에는 시장이 없어 주로 인접한 평천구역 해운동에 있는 시장에 갑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갑니다. 쌀, 부식물 등은 국가의 배급체계를 통해 사서 먹기 때문에 국영상점에 딸리는(부족한) 야채, 잡곡류, 신발 등을 주로 시장에서 구입합니다.”
통일거리에 현대적인 시장건물이 들어섰다는데 가 보았나요?
“통일거리 시장은 한달 전쯤 문을 열었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고, 근처에서 온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판매원들은 주로 가정주부나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시장의 물품가격도 국가가 정합니까?
“물건가격은 품목별로 국가가 정한 기본가격이 있고, 품질에 따라 ‘합의가격’이 정해집니다. 물건값을 깎기 위해 흥정도 합니다. 시장경제를 한지가 얼마 안돼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시장경제’란 말을 씁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시장경제 아닙니까. 아직도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익숙하지는 않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7·1조치 이후 시장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생활비가 농민시장의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생활비가 많이 오르고 시장에서 다양한 물품을 살수 있게 돼 편리합니다.”
한달에 생활비로 얼마나 받으세요?
“세대주(남편)와 내 생활비(임금)를 합치면 8000원 정도입니다. 달마다 차이가 있지만 쌀 판매소에서 쌀을 구입하는데 월 1500원, 시장에서 부식물 구입하는데 월 2000원 정도, 기타 지출이 3500원 정도입니다. 알뜰하게 쓰면 매달 1000원 내외를 저금할 수도 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시장은 있었다
이 가정주부는 ‘성과급’을 많이 받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일반 근로자들보다 생활비를 많이 받고 있는 듯하다.
통상적으로 평양에서 만나는 다른 봉사원들보다 거리낌없이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오히려 내가 놀랐다.
다른 20대 초반의 여성에게 시장에 가 봤냐고 물어봤다.
“평천구역 시장에 가서 화장품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통 시장에 가시기 때문에 갈 기회가 별로 없고 물건값도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이 어쩌면 평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일상적 답변일 지 모른다.
살림을 직접 챙기는 가정주부가 아니면 아파트와 전기사용료를 얼마나 내는지, 시장의 물건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 아직은 과거의 배급체계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시장의 등장은 주민들의 생활을 점차 바꾸고 있다.
2002년에 만났을 때 “농민시장에 가 봤습니까”라고 묻자 “남자가 시장엔 왜 가냐”고 이상한 표정을 짓던 북의 한 안내원은 2003년 9월에 다시 만났을 때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곤 한다”라고 말했다.
시장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평양 시민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
2003년 11월 6일 평양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최영건 북측 위원장(내각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은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장마당(농민시장)을 시장으로 고쳤다”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장마당에서는 농·토산물이 나왔으나 시장에는 개, 닭, 남새(야채), 무 등 농·토산물 뿐 아니라 최근에는 공업제품도 나온다”라며 “시장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밝혔다.
사실 북에서 ‘시장’이 낯설 이유는 없다. 해방 이후 ‘인민시장’ ‘농촌시장’이라 불리던 시장이 있었고, 국유화가 완성된 이후에는 ‘농민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시장’이란 이름의 시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북에서 사회주의가 완성된 1958년이다.
1958년 8월 발표된 내각 결정 140호에는 농민시장에 대해 “협동농장들의 공동경리와 협동농민들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축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로 규정돼 있다.
당시 농민시장은 판매자인 농민들과 구매자인 도시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군소재지인 읍과 노동자구, 큰 도시들의 구역 단위에 각각 하나씩 두어 10일장 형태로 운영됐다.
북 당국은 주민들이 농민시장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안에 농민들이 내다 파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매대(판매대)들과 농산물, 육류, 가금, 수공업제품과 농토산물의 판매장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북 당국은 농민시장에서 농토산물을 위주로 판매하게 하고 공업상품은 반드시 국영상업망을 통해 계획적으로 공급하도록 제한했다.
농민시장이 국영 및 협동단체 상업의 보충적 통로로서 역할을 넘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상품의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한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주로 협동농장에서 분배받은 것들 중 소비하고 남은 여유 농산물과 개인 텃밭경리를 통해 얻은 농산물을 농민시장에서 판매했다. 이때 거래 농산물 중 식량은 제외됐다.
사회주의계획경제와 시장의 공존
특히 북 당국은 농민시장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농민시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의 상업과에서 농민시장의 이용절차를 주민들에게 교양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북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농업협동화와 산업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국가적 차원의 공급제가 전면 실시된 1950년대 후반∼60년대에 농민시장의 소매상품유통액은 전체 유통액 중에서 1% 정도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
농민시장은 국영상업망을 보조하는 대단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던 셈이다.
역할이 축소되면서 농민시장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 1960년대 후반 일부 북 경제관료들은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공동경리에 나쁜 경향을 주고 리기주의를 길러준다”는 이유로 농민시장을 없애자고 했다.
그러나 1969년 3월 당시 김일성 수상은 “(법령으로 농민시장을 금지하면) 장마당은 없어지지만 암거래는 의연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중략) 농민시장을 강제로 없애고 해결될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인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숱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주의 사회 속에서 농민시장의 역할을 여전히 인정한 것이다.
물론 북의 농민시장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으로 허용된 것이기는 하나, 완전하게 국가통제로부터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농민시장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본인 계획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고 주민들에게 부수적인 수입을 제공해주는 원천이 되어왔다.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농민시장이 점차 부분적으로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함께 진행됐다는 점이다.
1989년 이후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국제무역 시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다. 1990년대 초반 조성된 ‘북핵위기’로 미국의 경제봉쇄조치는 더욱 강화됐다.
설상가상으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급서하고, 계속된 자연재해까지 겹쳐 북 경제는 급속도로 어려워졌다. 특히 전력 부족으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국가의 식량배급과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주민들은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던 공급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보완적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 개인 경제생활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는 거래가 금지되던 품목들인 쌀이나 옥수수와 같은 곡물들과 전자제품과 같은 공업제품, 의약품, 수입품 등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기 시작했다.
원래 10일장이던 것도 매일장으로 바뀌었다. 지정된 개장 장소를 벗어나 어느 곳에서나 장이 서고, 너도나도 장에서 장사를 하게 됐다.
농민시장의 기능 확대와 국가의 통제 약화는 ‘사적 부문’의 확대로 이어졌고, 계획경제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농민시장이 국가 당국의 간섭을 덜 받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용인된 사적 활동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불법 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북 당국은 2001년에 나온 내부 문건에서 “최근 년간에 국가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직업마저 버리고 장사나 하면서 자기 개인의 리속을 채우는데로 나갔다”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되자 북 당국은 농민시장의 확대로 나타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인민경제계획법은 계획경제부문의 규율을 확립하고 그 동안 침체되어 있던 계획부문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활성화하고 약화된 국가의 사회·경제 통제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장, 불온한 단어 아니다
또 북은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농민시장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의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은 2003년 4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3월 말부터 평양에서도 각 구역마다에 있는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부르게 됐다”며 “농산물만이 아니라 각종 공업제품도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이름을 고친 셈”이라고 밝혔다.
농민시장의 종합시장으로의 변화는 최 국장의 지적처럼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조치였다. 북 당국이 역할이 커진 농민시장의 기능을 인정해 ‘계획과 시장의 공존’으로 나가기로 공식 결정한 셈이다.
농민시장의 변화과정을 추적한 정은미(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등소평이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에서 계획과 시장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구별이 되지 않으며,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은 있으며,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개혁·개방을 정당화시켰던 것을 연상시킨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북은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03년 11월 6일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쪽의 경추위 대표단장이 “시장에 경제를 붙여 시장경제로 부르자”라고 즉석에서 제안하자 북쪽의 최영건 위원장은 “그건 안 된다. (이같은 변화는) 시장 사회주의”라고 응수했다.
‘시장’과 ‘사회주의’의 결합을 의미하는 ‘시장 사회주의’란 용어를 북의 고위관료가 공개적으로 사용한 점이 이채롭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시장 운영에 대해 “국가가 투자해서 평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도 다 꾸려놓았다”며 “개인들도 여유 있는 것은 다 내놓는다”라고 말했다. 국가가 ‘시장’을 장려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북녘에서 ‘시장’은 이제 ‘불온한 단어’가 아니며 과거의 ‘농민시장’으로 불릴 때의 시장도 아니다.
2002년 3월 기존의 ‘농민시장’이라는 명칭을 ‘종합시장’으로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것과 다른 차원의 변화다. ‘3월조치’가 원래 불법인 ‘공업제품의 농민시장 유통’을 합법화한 조치였다면, 통일거리에 현대적 시설의 시장을 국가가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국가차원의 시장 확대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은 개인소유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민의 개인소득이 이전보다 더욱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일거리에 새로 만들어진 ‘통일시장’을 다녀온 인사들에 따르면, 북녘의 시장에서도 남쪽의 재래식 시장처럼 물건값을 놓고 흥정이 이루어지고, 품질과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마다 다른 판매가격이 정해진다고 한다.
평양에서 만난 한 안내원은 “국영상점망을 통한 물자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판매 상품은 국정가격보다 비싼 편”이라며 “시장에 나와 물건을 파는 개인이나 기관들은 판매액에 따라 일정량의 매대사용료를 시장관리위원회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개인들이 시장에서 큰 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안내원은 “개인이 시장에 내놓는 물건들은 협동농장이나 기관에서 내놓는 것보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아직은 시장을 시범운영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형식으로 개인상점을 내거나 몇 사람이 동업해 내는 ‘합의제 상점’을 허가하는 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바야흐로 새로운 형식의 ‘시장’이 북녘 경제의 활력소로, 주민들의 생활양식을 바꾸는 근원지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에는 평양의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흥정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200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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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북녘 농산물 취급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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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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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산 고사리에게 생긴 일
현장취재｜북녘 농산물 취급현장을 가다
이경수 기자 subbu@minjog21.com
남북교역 ‘원산지 확인 절차’가 합의, 시행된 지 100일 여. 원산지 확인 절차 발표 이후 중국산의 북녘산 위장 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일었다. 그 100일 동안 실제로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 북녘산 농산물을 둘러싼 변화를 현장에서 살펴봤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얼마 남지 않은 양력 설 때문인지 한편에는 제수용품 코너가 마련돼 북적였다. 주부들은 연신 고사리며 숙주나물 등을 고르는데….
‘삶은 고사리, 생도라지, 취나물, 삶은 무청’
제사품목은 모두 ‘국내산’이라는 팻말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그 흔한 ‘중국산’도 녹두나물 한 가지. “북녘산은 없냐”는 질문에 매장 직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의 대형 마트 홈플러스 내에도 이런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가공된 식품을 대량으로 파는 이곳에서도 신선미유통에서 내놓은 북녘산 고사리 포장팩이 전부였다. 생산량이 남쪽보다 훨씬 웃돈다던, 그래서 그 수급양상에 따라 시세를 좌우할 정도라던 북녘산 고사리는 없어지고 만 것일까.
100톤 보따리로 쌓인 고사리
다음날 찾은 곳은 각종 한약재와 나물류 도매시장인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지하철역을 나서자마자 특유의 한약방 냄새가 스물스물 끼쳐온다.
경동시장으로 몇 발자국 옮기기도 전에 ‘북한산’이라고 큼직하게 써 놓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북녘산 가시오가피 다발 옆에 선 금강한의원 직원은 “원래 북녘산 약재는 수량이 적을뿐더러 최근에는 그마저도 적어졌다”며 “이건 예전에 들여온 것”이라고 기자의 호기심을 일축한다. ‘북녘산’과 ‘중국산’ 구별에 관한 질문에 그는 쉬이 입을 닫는다.
길가에 늘어선 약방마다 국내산과 중국산에 끼어 ‘북한산’ 오미자, 둥굴레, 가시오가피 세 품목이 한 집 건너씩 반복된다. 스무개 남짓한 약재더미 중 한 두 개, 약령시장에서 ‘발견’한 북녘산의 비율이다. 동명한의원의 한 직원은 “북녘산 물품이 많이 죽었다”며 다른 데로 가서 알아보라며 손을 내젓는다.
다른 한 명은 “북녘산이라고 해서 다 북에서 온 거라고 믿을 수는 없다”며 오히려 더 큰 일은 현재 50% 이상을 차지해 버린 중국산 약재라고 설명한다. ‘남녘’ 시장에 위치한 ‘북녘산’의 현 주소다.
제기약령시장 길 건너 경동시장, 길가의 좌판은 더 늘어나고 사람들을 헤쳐 지나야 할 정도로 북적인다. 곳곳에서 ‘호객행위’ 하느라 주위에서 온갖 종류의 소리들이 윙윙거린다. 목표는 고사리 도매시장.
고사리는 한약재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5배 이상 규모가 커진 대표적 남북교역 물품이다. ‘북한산 고사리’는 북녘 농산물 중 낯설지 않은 몇 안 되는 물품이기도 하다.
시장에서는 도매시장 입구부터 ‘made in DPRK,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쓰여진 박스가 눈에 띈다.
도매시장 골목 입구에도, 골목 내 공용휴게실에도, 동그랗게 칭칭 동여매 놓은 말린 고사리를 좌판에 내놓은 가게들에도 안쪽에 박스가 쌓여있다. 말린 고사리 포장마다 ‘원산지; 북한산’이라는 표시가 선명하다.
도매시장 내 미가상회 주인 김모 씨(62)의 가게에는 100톤 쌀푸대 가득 흙 묻은 고사리가 가득 담겨 있다. ‘북한산’이라고 매직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원산지를 알려주고 있다.
북녘산은 근당 5000원, 국내산은 6000원, 가격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김 씨는 음식점에서 장보러 나온 사람들은 1㎏짜리 2만 원 박스포장 중국산을 많이 찾고 장보러 나온 주부들은 북녘산이나 국산을 사 간다고 설명한다. 그는 고사리를 손질하며 “이건 우리랑 같은 흙에서 자란 것이라서 훨 맛이 좋다니께”라며 바쁘게 손을 놀린다.
북녘산? 중국산? 헛갈리지 말자
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북녘 농산물은 다양하다.
고사리와 호두가 주를 이루고 상황버섯, 석이버섯, 송이버섯 등 버섯류, 둥글레, 고구마순, 오가피, 오미자, 송화가루 등 남북교역의 대표적 물품이 모두 모여 있다.
판매상인들은 “국산보다야 못하지만 가격이 중국산과 비슷하면서도 품질은 그보다 나아서” 그럭저럭 잘 팔린다고 설명한다. 실제 대부분의 품목은 가격이 국산의 절반 가량, ‘시장’에서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진짜로 북녘산인지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농산물은 남북교역물품 중 비중이 높은 데다 북녘산의 무관세 혜택 때문에 중국산을 북녘산으로 둔갑시켜 위장 반입한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진짜 북녘산 맞냐”는 질문에 때론 짜증 섞인 반응마저 나온 것도 이 때문인 듯 싶다.
때문에 지난해 9월 남북이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위장 반입을 줄여 중국산의 시장 교란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는 긍정적 분석이 줄을 이었다. 실제 그 효과가 드러나는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지만.
공용 휴게실에서 만난 한 상인은 천장까지 쌓인 북녘산 포대를 두고 “무역상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물건을 푸는 것”이라며 “우리야 그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남북교역 업체들의 표정은 밝다. “농산물 교역이 지금까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다행”이라며 하나같이 원산지 확인조치를 반겼다.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투자협의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업체들이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실제로 “몇몇 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라고 귀뜸한다.
원산지 확인 제도 시행 후 100여 일,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없어도 ‘신뢰감’은 상승한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의 교류·경협, 특히 협력사업이 아닌 단순교역 사업의 경우 1989년에서 2003년까지 반입액의 폭은 234만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43배가 넘게 확장 일로에 있다. 원산지 확인 제도는 그 와중에 생겼던 잡음을 조금씩 제거하고 있는 셈이다.
경동시장에서 파는 고사리 묶음이다. "북한산"원산지 표시를 선명하게 찾을 수 있다. 사진은 고사리 도매시장 내 한 상가. 대부분 이렇게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한다.
남북교역 신뢰감 상승 중
원산지 확인제도가 ‘실무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일까.
원산지 확인제도는 지난해 7월 31일 제2차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한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에 따라 9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며 본격적인 가동에 나섰다.
원산지 확인제도의 핵심은 기존 북측의 발급처를 일원화하는 데 있다. 그전까지 조선무역은행, 조선대외상품검사위원회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급하던 원산지확인 증명서를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에서 담당, 최종 날인하기로 되어 있다.
실제 원산지를 확인하는 인천본부세관은 제도화 시범실시로 바쁜 와중에 있었다.
인천까지 내려갔다가 못 만나고 다시 되돌아 온 것도 한 차례, 원산지 확인을 담당하고 있는 서영진 반장은 아침 나절부터 창고를 도느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다.
10% 정도만 선별 확인하는 타 수입품들과 달리 북녘 물품, 특히 농산물의 경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량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란다. “어유, 아직 정신 없습니다. 또 아직 원산지 확인제도 유예기간이라서요”라는 게 그의 첫 마디다.
“중국산에서 북녘산으로 위조할 수 있는 여지를 원산지 확인 제도가 봉쇄하고 있는 셈이죠. ‘확인’이 가능하니 교역물품에 대한 신뢰감도 쌓였구요. 그만큼 안심하고 북녘산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경련은 북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과 함께 관세청으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내역을 팩스로 통보해 오고 있다. 통보 뿐 아니라,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민경련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크로스 체킹’이 가능한 것이다.
아직 어려움은 채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 민경련에서 일괄 발급하기로 한 원산지증명서가 아직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1월까지는 다른 기관의 증명서까지 인정하도록 유예하고 있는 상태, 세관본부 직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올해에는 지난 제6차 경협제도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남북 직교역 사무소도 설치될 예정이다. 제3국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남북의 관계자들이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교역 당사자들은 아직 욕심이 더 있다. ‘정기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샘플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방문해서 물품을 섭외해 오고 싶다’ 등 산적한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다.
그런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 그러면 더 많은 북녘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2004년 2월호]
북녘산 고사리,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북녘 산하는 맑고 깨끗해 온통 고사리 천지다. 여기서 자란 고사리가 남녘으로 내려오려면 ‘교역 허가증’을 가진 곳에서 취급해야 한다. 개선무역총회사, 광명성총회사, 삼천리총회사 등 민경련 산하 무역회사가 주요 통로다.
현재 고사리를 비롯한 각종 교역물품은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남북간 물품 거래’로 취급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북녘 고사리가 남쪽으로 오는 길은 두 가지이다. 2002년부터는 남포, 라선 등 북쪽 항구에서 바로 인천항으로 오는 ‘최단’ 코스가 생겼다. 인천∼남포간 정기선인 트레이드 포춘호는 물론 비정기적으로 작은 똑딱선이 이용되기도 한다. 다른 코스는 중국, 홍콩, 일본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다. 그때 새로운 박스에 포장되기도 한다. 중국에 도착하면 배를 갈아타기도 하는데, 경유국의 보세구역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 단순경유 인정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항로에는 인천-남포항로(국양해운), 부산-나진항로(동룡해운), 속초-자루비노(동춘항운) 항로가 있으나 고사리는 대부분 인천-남포 항로를 거친다.
인천항에 도착하면 원산지 확인 절차를 거치며 동시에 식약청의 ‘식품위생법’ 허가증을 받아서 안정성을 입증 받아야 한다. 절차를 마친 고사리는 박스나 포대 째로 수입업자에게 이송, 시장에 선보이거나 마트, 인터넷 농산물 배송업체 등으로 제 갈길을 간다.
이처럼 말린 고사리, 생고사리 등 북녘산 농산물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거치는 단계는 여러 가지, 그래도 국내산과 다를 바 없는 맛과 향취로 밥상에 오른다.
베이징 제3차 남북 농업과학 총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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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제3차 남북 농업과학 총화
아영스
2005. 2. 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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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으로 400만 톤 감자생산 꿈 영근다
베이징 제3차 남북 농업과학 총화
민족21 minjog21@minjog21.com
‘남북 농업과학 심포지엄’이 지난해 12월 15∼17일 남북 학자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씨감자를 비롯해 채소·과일 생산기술 협력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3일간 진행된 토론회의 이모저모를 소개한다.
글 사진 정창현 | 《중앙일보》 통일문화 연구소 기자
“대홍단농장을 세계적인 씨감자 생산단지로 육성시킵시다. 지금은 꿈이지만 현실 가능한 꿈입니다.”
토론회 마지막날인 17일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박효근 교수가 자신에 찬 목소리로 결론을 내리자 남북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늦어도 2010년까지 북의 감자생산을 최소 400만 톤, 최대 800만 톤까지 끌어올리자는 남북 학자들의 다짐이었다.
생산협력 토대된 씨감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 스위스호텔 3층 회의실에서는 남북 농업학자들간에 진지한 토론이 진행됐다.
2000년부터 남측 기독교 NGO ‘월드비전’이 추진한 씨감자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을 ‘총화’하고 과일, 채소(남새) 분야로 협력분야를 넓혀 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된 만남이었다.
북측에서는 민족경제협력련합회(민경련) 산하 개선무역총회사 리영호 사장을 단장으로 농업과학원에서 리일섭 농업과학원 대외과학기술교류처장, 강신호 농업생물학연구소장, 리태남(52) 과수학연구소장, 황천규(39) 식물보호학연구소장, 황기성(64) 중앙남새연구소 실장이, 민경련에서 박형권(35) 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남측에서는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이용범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생명산업과학부 박권우 교수, 상지대학교 자원식물학과 임상철 교수, 농업진흥청에서 함영일 박사, 김숭열 박사, 원예연구소의 목일진, 이순원 박사, 월드비전에서 박종삼 회장, 박창빈 수석사업자문 등 25명이 참석했고, 해외에서 호주에 거주하며 월드비전 농업기술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각 씨가 참여했다.
15일 회의실에서 만난 남북의 농업전문가들은 반갑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벌써 세 번째 회의라 그런지 분위기가 여느 남북의 만남과 사뭇 다르다. 2001년 베이징, 2002년 평양에서의 두 차례 만남이 이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든 듯했다.
농업과학원 리일섭 대외과학기술교류처장은 “2000년 3월 북측의 농업과학원과 남측의 월드비전이 공동으로 감자종자생산기술에 관한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짧은 기간에 평양 등 5개 지역에 씨감자생산사업장이 만들어졌다”라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과수·남새(채소)부분의 협력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생물학연구소 강신호 소장은 “5개의 씨감자 생산사업장을 가동해 연간 1000만 알 이상의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의 씨감자 생산에서 이룩된 성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생산된 씨감자를 단계적으로 일반 농가에 보급, 2006년까지 20만 정보의 면적에 감자를 재배해 연간 400∼800만 톤을 생산, 주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북의 구상이다.
남측 학자들은 주로 작물의 생산관리, 병해충방지, 종자 개량 등 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농업진흥청 함영일 기술자문위원은 “감자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無)바이러스 씨감자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씨감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남북의 협동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확대 시설과 기술 관심보인 북측
발표 과정에서 북측은 내수 자급용 생산확대 시설과 기술에 관심을 보였고, 남측은 해외수출 중심의 시설과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남쪽의 학자들은 주로 북의 농업기구, 연구기관 등에 관심을 보여 북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종자생산 보급체계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토론회 중간의 휴식시간, 점심·저녁 시간 때면 남북의 전문가들은 감자, 과수, 채소 등 분야별로 모여 남북의 협력방안을 주고받았다.
농업진흥청 대구사과연구소 이순원 소장은 “남북간 과수 재배기술 협력이 중요하다. 개량된 종자라도 기후조건 때문에 반드시 시범재배가 필요하고, 시범단지에서 공동경작도 가능하다”고 말하자, 북의 리태남 소장이 “실제 연구된 종자나 재배기술을 현실에 접목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남북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자”라고 호응했다.
처음 씨감자 사업이 시작되고 이번 토론회가 열리기까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은각 자문관은 “힘들었다. 처음엔 북측 사람들이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북측 사람도 우리를 못 믿고 남측에서도 우리를 헐뜯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덮어두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넓혀가자고 생각했다”라고 전한다.
그러나 한번 남북이 마음을 열자 하나 둘씩 장애물이 걷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이 감자생산에 주력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이다. 농업과학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산지대가 많고 일조량이 적은 북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옥수수보다는 감자를 생산하는 게 낫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는 “북의 감자생산량은 4만 정보에서 연간 40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좋은 감자의 씨눈을 잘라 심는 방법으로는 1정보당 10톤을 생산하기도 버거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은 감자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배추나 무씨처럼 심을 수 있는 씨감자를 수입할 것을 검토했으나, 경제사정상 이를 포기했다. 씨감자의 국제시장 가격이 20kg당 10달러여서 북의 감자 경작지인 20만 정보에 심으려면 매년 1억 5000만 달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2000년 월드비전이 북측에 수경재배 방법으로 씨감자를 생산하자는 안을 제의했고, 북이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이미 북의 만경대와 두루섬의 협동농장에서 대규모 수경재배 농장을 세운 경험이 있는 월드비전의 김은각 농업자문관과 서울시립대의 이용범·이부일 교수, 농촌진흥청의 함영일 박사 등이 팀을 이뤄 정기적으로 북을 방문해 기술조언을 해주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평양의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5개 지역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실이 만들어졌다.
북은 이곳에서 나오는 씨감자를 내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20만 정보의 감자재배 지역에 뿌릴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정보당 20톤(북의 목표는 40톤)으로 생산량이 늘어 400만 톤 이상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남쪽 학자들은 2010년이면 매년 400만 톤 이상의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신호 소장은 “지금같은 속도라면 전국 5개 씨감자 생산공장에서 내수에 필요한 양은 물론 머지않아 수출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3년 12월 15일 베이징 스위트호텔 3층 회의실에서 첫날 토론회를 마친 후 남북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민족 앞에 할 일을 해나가자”
북의 농업과학자들이 씨감자 사업을 각별히 여기는 이유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남측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남측의 기자재와 기술, 북의 땀과 노력이 함께 어우러진 구체적인 결실로 씨감자가 성공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이 또 하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선진국도 10∼20년이 걸린 바이러스 없는 씨감자 생산과정을 단 5∼6년 만에 이뤄내고 있는 점이다.
매일 6∼7시간, 3일간의 마라톤 토론 중 북의 농업학자들은 남쪽의 발표를 꼼꼼히 메모하며 북 농업이 처한 현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호 기술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의 농업전문가들은 남북의 농업기술 교류와 연구, 농업전문가들의 방북 기술지도 등을 위해 이 같은 형태의 심포지엄(총화)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가장 연장자이면서 ‘김일성 훈장’을 받은 황기성 실장은 “남북이 공동연구를 진행해 씨감자·남새연구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자”고 즉석에서 제안해 박수를 받았다.
3일간의 짧은 만남이 성과적으로 끝났다. 다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시간이다.
남북의 참석자들은 17일 저녁 북이 운영하는 모란봉식당에서 흥겨운 작별의 만찬시간을 가졌다. 리일섭 처장은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아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런 의미의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으로 민족 앞에 할 일을 해 나가자”라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이용범 교수는 “토론 과정에서 북쪽 농업의 부족한 점, 기술지원 대상 분야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북 식량난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남북기술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데 이번 심포지엄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실무를 담당한 월드비전 이주성 과장은 “이제 농업기술 교류는 농업진흥청 등 전문집단이 나서야 할 단계이며, NGO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과수, 채소 분야의 남북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홍단농장을 세계적인 씨감자 생산단지로 육성시키려는 남북 농업학자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토론회 성사 주역 남측 삼두마차
“북 씨감자, 몽고 러시아 등 수출 가능”
2003년 12월 17일 점심시간, 우연히 스위스호텔 1층 식당에서 합석한 월드비전 김은각 농업기술자문관, 박창빈 수석사업자문, 이용범 시립대 교수. 식사를 하면서도 남북 농업분야의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왼쪽부터 박창빈 자문관, 이용범 교수, 김은각 자문관.
세 사람이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 씨감자 협력사업과 이번 토론회를 있게 한 주역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박 자문관이 사업을 제안하고, 김 자문관이 북을 내왕하면서 교섭하고, 이 교수가 전문가 그룹으로 돕는 역할분담이 이뤄졌다.
호주에서 수경재배 농장을 운영하던 김 자문관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북을 50여 차례 드나들었다. 한번 방문에 길게는 몇 달씩 짧게는 일주일이나 열흘 남짓이었다.
그가 처음 한 일은 평양의 만경대 협동농장에 수경재배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균형 있는 영양공급을 위해 신선한 야채공급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친구인 박 자문관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그래서 호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을 휴학시키고 비닐하우스와 수경재배시설 설치기술을 습득케 한 다음에 남쪽에서 가지고 올라간 기자재와 평양에서 6개월 간 씨름하도록 했다. 물론 협동농장 소속원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만경대 협동농장은 채소생산 온실이 1999년 5월부터 10월에 걸쳐 오이 토마토 참외 호박 등을 260톤이나 생산하고 그 이후 매년 300여 톤 이상을 생산하자, 북측은 두루섬 협동농장에 본격적으로 하나 더 지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원이 많아서 많이 지어줄 수 있었으면 한다.”
박 자문관은 “남북이 서로 마음을 연 것도 대단하다”며 앞으로의 구상을 펼쳤다.
“북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몽골에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 2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다. 판매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 농업협력사업 3년 만에 씨감자 수출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협력의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 ”
이 교수는 전문가답게 씨감자 생산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감자생산은 앞으로가 고비다. 망실에서 씨감자 증식과정을 거칠 때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도록 북쪽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노지 재배에 필요한 비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세 사람은 한결같이 씨감자 사업의 성공을 확신했다.
“남북의 학자들이 긴밀히 협력하는 만큼 ‘2010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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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경제읽기｜생활비
아영스
2005. 2.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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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인상 후 한달 총수입 1만원 돼야 중산층
북녘 경제읽기｜생활비
민족21 minjog21@minjog21.com
월급이 하루아침에 20배가 오른다? 모든 노동자들이 꿈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002년 7월 1일(7·1조치) 북은 실제로 직종별 임금을 18∼20배 인상했다. 상품 가격도 그만큼 올랐지만 북 주민들은 이전보다 생활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북의 주민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자.
정창현 |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한달 생활비로 얼마나 받습니까?
“현재 생활비로 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270원 정도를 받았죠.”
생활비는 현금으로 수령합니까?
“예, 매월 말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 줍니다.
생활비와 함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임금체계 남쪽과 달라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북 농업과학원 소속 한 연구소장과 나눈 대화의 일부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이후 생활비가 18배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북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을 통상 ‘생활비’라고 부른다. 물론 생활비 체계는 남쪽과 상당히 다르다. 북의 생활비는 기본노임, 가급금, 상금 및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기본노임은 직종과 소속 산업부문, 노동부류에 따라 정액임금제와 도급임금제로 구분된다. 각각 공통적으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차등화 돼 있다. 가급금은 기본노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속연한, 특수 노동조건, 기술자격 등이 고려돼 추가되는 임금이다.
상금은 국가가 특별히 설정한 일정한 지표를 달성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추가 생활비로, 남쪽으로 치면 일종의 성과급(보너스)이다. 북은 계획을 초과 달성한 노동자에게 상금을 주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있다. 과거 탄광노동자들은 생산실적이 좋으면 상금을 500원까지 받을 때도 있었다고 한다.
장려금은 노동의 양과 질, 설비, 이용률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하면서 생산계획을 초과달성 했거나 자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불하는 추가적 생활비로, 일종의 포상금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신의주제2사범대학을 나온 묘향산 안내원의 경우 첫 해 생활비(=대졸 초봉)가 1700원 정도다. 여기에는 가급금이 추가된다. 이들은 3년에 한 번씩 승급시험을 보는데 급수가 올라갈 때마다 가급금이 늘어난다. 이들 안내원의 경우 기본노임과 가급금을 합쳐 최고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도급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노동정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거나 노동의 결과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부문의 근로자는 정액임금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무원들은 정액임금 노동자다. 물론 정액임금제에서도 작업한 노동시간과 기능, 기술, 자격정도에 따라 기본노임 액수가 다르다.
그러나 사무원 중에서 당 관료, 행정기관의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액임금제의 적용을 받고, 기관·기업소의 관리자나 사무직의 경우는 소속 직장의 생산직 종사자의 도급임금에 준해 지급하는 도급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독립채산제가 채택돼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기업소의 생산 및 판매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총 생활비가 차이가 되는 셈이다.
노동자와 사무원과 달리 협동농장 농장원들의 기본생활비는 연말에 협동농장별로 진행되는 결산분배에 따라 현물과 현금으로 지불 받는다. 그해의 작황과 판매실적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남쪽과 비슷하다.
다만 국영농장 농장원은 일반노동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결산분배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는다. 결산분배는 통상 추수와 탈곡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실시된다.
분배 몫은 협동농장 총수입 중에서 국가납부 생산비를 공제한 다음 협동농장 자체 공동 축적기금과 각자 일년간 작업에 참여한 노력일 총수에 따라 분배된다.
사무직보다 생산직 임금 더 높아
북은 사회주의정권 수립 직후인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를 통해 생활비 기준을 정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노동보다는 중노동일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또한 대체로 사무직이 기술직보다 생활비 수준이 낮다. 이러한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된다.
그렇다면 북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
북에서는 노동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계획에 따라 직장 배치가 이루어지고, 생활비도 국가가 통일적으로 결정한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을 받는다. 따라서 북에서 임금인상은 남쪽처럼 사업장별로 사용자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특정한 시기에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북은 1970년과 76년, 92년에도 주민들의 생활비 인상을 발표했으며, 92년에는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등의 생활비를 전반적으로 43.4% 인상했다.
북 당국은 이미 일찍부터 대충 일하고도 매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과 똑같은 생활비를 받아 가는 이른바 ‘건달’들을 양산하는 ‘평균주의’적 분배에 대해 비판하며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이라는 분배의 원칙을 지키도록 각 공장과 기업소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의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국가가 생활비를 유일적으로 통제하고, 보수체계의 물질적 유인이 부족해 평균주의적 분배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결국 오랜 ‘평균주의’는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생산목표의 차질을 초래했다. 또한 식량가격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격이 국가의 재정지출에 의해 실제의 가격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다.
사회적 시책의 차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주민의 생활을 돌보았던 것이다.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북 당국은 드디어 2002년 7월 1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생활비를 대폭 인상했다.
이에 앞서 2001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배와 관련해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켜야 한다”라며 “노동량과 질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 정치적으로 응당 평가를 받게 하며 분배에서 평균주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1조치’이전 북 노동자의 평균 생활비는 매월 80∼100원 정도였다. 그러나 ‘7·1조치’로 인상된 물가에 맞춰 근로자들의 생활비도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북은 쌀을 구입하고 주택비를 지불하는 등 새로운 가격에 따라 근로자들이 생활을 꾸리는데 필요한 몫을 계산하고 생활비의 액수를 정했다. 노동자, 사무원 한 사람의 한 달 생활비는 18∼20배 오른 평균 2000원 정도이다.
그러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고급 기능공,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비는 더 높게 책정되었다. 특히 탄광, 광산을 비롯해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거나 국가의 전략물자들을 생산하는 근로자들 경우에는 생활비가 20∼25배 정도로 더 높게 책정됐다.
복지 혜택은 여전히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기사와 연구사, 설계원, 대학교원 등 전문가들의 생활비는 17배 정도로 책정됐다. 또한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 방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에 공헌한 경우에는 그 가치에 따라 3년 동안 그 연구자와 연구집단, 해당 단위에게 자금을 지원케 했다.
농민도 과거에 노력일수에 따라 분배하던 것을 없애고, 농장에 나가 실제로 자신이 낸 성과물에 따라 분배평가를 받게 됐다. 또한 농업생산을 빨리 늘리기 위해 국영농장의 농민들의 한 달 생활비는 평균 2300원 정도로 노동자, 사무원들보다 더 높게 책정됐다.
군인의 생활비는 ‘선군시대’의 요구와 사기 진작의 필요성에 의해 25배∼31배까지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각 기업에서는 업종별, 기술자들의 자격 급수별 생활비 기준을 다시 정하고, 번 수입 안에서 노동 정량과 작업과제 수행 정도에 따라 생활비를 계산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생활비가 대폭 인상되면서 더 이상 생활에서 ‘공짜’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됐다.
그 동안 북 주민들은 생활의 전반을 국가에 의존하였지만 이제 ‘7·1조치’ 이후 자신이 번 돈으로 식량부터 모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서 써야 하게 됐다.
과거 북 주민들은 생활비 외에도 국가 보조금 지불형태로 교육, 주택, 의료, 식량 등에서 막대한 액수를 추가로 제공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북은 “노동자들은 먹고, 입고, 집을 쓰고 사는데서만 한해 동안에 매 세대에서 1300∼1500원의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월 평균 100∼125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평균 생활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추가 비용을 국가가 부담했던 것이다. ‘7·1조치’로 이 추가비용이 대폭 축소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근로자들의 실질 생계비에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이 불과 3.5%밖에 되지 않았다면, 이제 식량값이 차지하는 몫은 50% 정도가 됐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많은 성과를 내어야만 하게 됐다.
그렇다고 국가의 복지혜택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7·1조치’ 이후에도 무상 치료제, 무료 의무교육제, 사회보장제, 영예군인 우대제 등의 사회적 시책들은 계속 실시되고, 오히려 연금이나 생활보조금은 인상됐다.
또한 고아나 가족이 없는 노인들을 데려다 부양하는 세대들은 부양자 1명당 매달 300원 정도의 보조금을 더 받고, 아이들만 사는 세대, 자식 없이 노인들만 세대, 부부가 모두 아파서 일할 수 없고 아이들만 있는 세대에는 가족 1명당 한 달에 600원 정도의 생활보조금을 받게 됐다.
농민들, 사무직 50배까지 받기도
눈에 띄는 현상은 ‘7·1조치’이후 생활비가 인상되고, ‘일한 만큼, 번 만큼’의 실적제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본노임 이외의 수입을 올리는 층이 나타난 것이다.
북에서는 “노동자들의 일 욕심이 늘어났다”라고 표현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해 “경제활동에서 평균주의를 퇴치한 이번 조치가 생산의욕을 높였다”라며 “탄부들은 내각의 상(장관급)보다 높은 6천원의 생활비(= 기본노임)가 설정됐지만 실제로는 석탄의 증산으로 매달 수만 원씩의 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북의 대표적인 협동농장인 청산리협동농장은 정보당 67톤의 벼를 생산하던 논에서 100톤 이상을 생산해 일부 농민들은 10만 원 수준의 분배수입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 당국은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1㎏당 29원(쌀은 40원)에 수매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쌀 1톤을 더 생산하면 2만 9000원을 더 분배받을 수 있다.
자기가 받은 생활비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북의 주민들의 사고도 누구나 ‘실리’를 자기 생활과 결부해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생활비와 가격이 인상되면서 북 ‘중산층’의 수입도 변화했다. 북에서는 대체로 한 가정의 수입이 8000∼1만 2000원 정도는 돼야 안정적으로 가정경제를 꾸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선신보》에 평양 중산층 가정으로 소개된 최세화(평양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부국장 집의 경우 최 부국장 부부와 딸 둘이 모두 직장생활을 해 총 수입이 1만 원 정도인 것으로 소개됐다.
북의 공식환율(1달러당 143원)로 따지면 약 70달러에 해당한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 의료, 육아, 연금 등의 사회적 혜택은 제외돼 있다.
또 생활비가 오르면서 식량, 기초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여름, 평양거리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거리의 상점을 찾는 주민들의 수가 뚜렷하게 늘어난 것을 평양 방문 기간에 확인할 수 있었다. 평양의 각 구역마다 2개씩 시장이 형성된 것도 주민들의 구매력이 상승한 증거다.
같은 수준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남쪽에서 능력별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같은 기수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임금 차이가 발생하듯이, 북쪽에서도 ‘번 수입’이 강조되면서 과거와 달리 같은 직업, 같은 급수의 동료들 사이에서 생활비 차이가 늘어날 것 같다. [2004년 2월호]
‘7·1조치’ 이후 북 노동자의 생활비 기준표 단위:원
부문
생활비(최하~최고)
부문
생활비(최하~최고)
석탄공업
1420~6000
자동차운수
1100~3000
광업
1400~5520
농업
1100~2480
임업
1330~3500
수산업
1100~3800
금속공업
1210~5250
해운
1100~4100
전력공업
1140~4780
체신
1100~2340
기계공업
1140~3600
혁명사적
1100~2660
전자공업
1140~2400
문화
1000~2490
화학공업
1210~5000
양정
1000~1800
경공업
1100~2800
도시경영
1000~2100
건설·건재공업
1100~3600
국토관리
1000~1900
제약공업
1100~3720
상업
1000~1900
인쇄공업
1100~2100
급양
1000~1800
철도운수
1100~4000
편의(서비스)
1000~2160
직종별 임금인상 내역(2002.7.1)
구 분
월 생활비 지급액
인상폭
인상 前
인상 後
노동자
중노동자(탄광 등)
240∼300원
6000원
20∼25배
일반 노동자
110원
2000원
18배
비생산부문 노동자
100원
1700원
17배
사무원
당지도원
150∼200원
3500원
20배
중간 관리자
120원
2400원
20배
전문직
교수
270원
4000원
15배
대학 강사
230원
3500원
15배
군인
대좌
219원
5830원
27배
상좌
197원
5270원
27배
중좌
185원
4610원
25배
소좌
163원
4130원
25배
대위
149원
3780원
25배
상위
130원
3510원
27배
중위
107원
3240원
30배
소위
95원
2970원
31배
북녘 경제읽기 상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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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생활
북녘 경제읽기 상점
아영스
2005. 2. 17. 14:50
'개인상점' 허용 상점간 판매경쟁 뜨거워
북녘 경제읽기 상점
민족21 minjog21@minjog21.com
북은 나선시 경제특구 내에서 개인이 상점과 식당 등을 당국으로부터 임대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상설 종합시장인 통일거리시장에도 개인판매대 입점을 허용했다. 북의 상업유통체계와 최근 상점에 불고 있는 변화 바람을 살펴본다.
남쪽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이 북에 있는 상점에 자본을 투자하고 북에 있는 친척을 지배인(CEO)으로 앉힐 수 있습니까?
“그 친척이 지배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종업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하겠죠.”
경제특구인 나선시에는 ‘개인상점’도 등장했다고 하던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개인상점’이라는 것은 개인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협동단체 소유의 상점을 개인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위탁)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경영하냐는 것보다 실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2003년 9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민족화해협의회의 한 고위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북 당국이 ‘실리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국영상점 중심에서 약간의 변화가 예상돼 주목된다.
“개인 소유 상점은 없다”
평양을 방문해 거리를 지나다보면 수많은 상점과 식당, 편의봉사소 등의 간판을 만날 수 있다. ‘물고기상점’ ‘남새상점’ ‘공업품상점’ ‘식료품종합상점’ 등을 쉽게 볼 수 있고, 화학공업성직매점, 금속기계성직매점, 은하총국직매점 등 내각의 각 기관과 무역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매점과 직매분소들도 눈에 들어온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거리거리마다, 지방마다 남쪽의 노점상 비슷한 ‘매대’(판매대)를 거리에서 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저 상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기관이나 협동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거리에 나와 있는 매대도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저 매대들도 종합상점이나 인민봉사총국 등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북에는 개인소유의 상점은 없다. 다만 해외투자를 유치하거나 돈을 번 개인이 위탁경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점은 상품 공급에 역점
북의 상점운영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우선 북의 상업유통체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에서 상업은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행하는 일방적인 소재 공급사업’을 의미한다. 모든 상업조직망은 국유화돼 있고, 가격도 동일제품에 대해 유일가격제를 원칙으로 한다. 상업유통이 국가의 계획과 조직 아래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즉 모든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중앙집권적 계획 범위 내에서 대부분 상점망의 형태를 띠고 있는 상업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상품유통을 통한 개개 주체(상인)의 영리목적 추구로 영위되는 남쪽의 상업활동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상업이 이뤄지는 형태는 소유별로 보면 국영기업소 상호간, 국영기업소와 협동조합간, 국영기업소와 개별노동자간, 협동조합과 개별근로자간으로 나눌 수 있다. 판매자별로 보면 국영상업, 협동단체상업, 시장상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종합상점을 중심으로 한 국영상업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고, 협동단체 및 시장은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남쪽과 마찬가지로 북의 상업유통도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생산재 유통과 소비재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남쪽과 달리 북의 생산재 유통은 생산재가 국가의 공급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간 거래만 있다. 소비재 유통은 각 상업기관이 생산기업소에 개별주문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북은 원칙적으로 행정지도 기능과 관리기능을 분리해 운영하는 상업체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에 대한 지도나 관리도 나눠서 한다. 이를 위해 북은 내각에 상업성을 비롯해 도·시·군 인민위원회에 상업행정부서를 두고 있다.
상업망에는 도매상업망,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등으로 나눠지고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도·소매상업망이다.
도매상업망은 중앙에서, 소매상업망은 지방에서 관리한다. 도매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중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생산업소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계획에 따라 소매업소에 상품을 공급한다. 도매업의 종류에는 중앙에 개설되는 중앙도매업과 각 도에 개설되는 도도매소 이외에 1~2개 시·군의 상품 공급을 관할하고 있는 지구도매소, 신발도매소, 육류도매소, 수산물도매소 및 농산물도매소 등이 있다.
소매업은 상업의 기본단위로 주민들에게 직접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이한 점은 일정부분 주민들로부터 직접 연간, 분기별, 월별로 품목별로 주문을 접수해 접수된 데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도매업소로부터 공급받아 분배한다는 점이다. 소매상은 규모에 따라 상점, 매점, 매대 등으로, 취급품종에 따라 전문상점과 비전문상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어류, 채소, 일용품, 의류 등의 품종별로 나눠져 있다. 그 밖에도 여러 상품을 종합 진열, 판매하는 종합상점도 있다. 특히 도시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소매상으로 백화점을 들 수 있다. 북의 백화점은 평양시에 평양제1백화점·동평양백화점·낙원백화점·광복백화점,·평양수산물백화점 등이 있으며, 개성·남포·신의주·청진·원산 등 지방의 큰 도시에는 1~3개씩 있다.
백화점은 보통 하루에 10시부터 8시간 영업을 하고 지역별로 일주일에 하루를 휴일로 정해 쉰다.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대성백화점은 늦은 시간에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야간 매장을 설치해 밤 10시까지 운영하기도 한다. 평양시에 있는 백화점들은 백화점마다 영업방식이 다른데 대부분의 백화점에서는 북에서 생산된 물품과 수입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낙원백화점은 외제 수입상품과 수출상품을 중심으로 팔면서 판매대금을 외화로 받는다.
생산공장이나 사업소 또는 조합별로는 소매상 구실을 하는 직매점이 있으며 농촌의 리 단위에는 국영상점이 소매상의 역할을 한다. 그 밖에도 주문판매나 이동판매와 같은 특수 소매판매조직이 있다.
북은 상업망의 합리적인 배치를 위해 일부 도시에만 편중돼 있던 창고, 수송수단 등을 노동자지구, 농촌에도 배치토록 했다. 그리고 공업품상점과 식료품상점, 종합상점과 전문상점, 직장상점 등 상업망을 다양화시키는 한편, 농촌지역에는 작은 규모의 고정매점과 이동매대(이동상점)를 배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양에서 평안남도 남포시나, 황해북도 신천으로 가다 보면 주변의 농촌마을로 가는 입구에는 예외없이 고정매점이나 이동매대가 설치돼 청량음료, 과자, 담배 등을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려호텔 옆 ‘네거리상점’, 항상 손님으로 북적
현재 북 국영 소매 상업망조직의 기본 형태인 종합상점은 “식료품과 공산품을 모두 취급하거나 몇 개의 식료품 분점 또는 공산품 분점만을 각기 따로 두고 해당 상점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채산제 상점”을 말한다. 남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화점과 유사하다.
종합상점은 식료품과 공업품을 모두 취급하되 그 규모가 비교적 작은 혼합상점 형태 또는 판매원 작업장이 상품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규모가 큰 형태, 그리고 식료품 분점이나 공산품 분점만을 가지고 있는 식료품종합상점과 공산품종합상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남쪽 방문객들이 자주 묵는 고려호텔 옆 사거리에 있는 ‘네거리상점’의 경우 음료수, 과자 등 잡화류를 파는 곳으로 항상 손님으로 붐빈다.
종합상점은 1958년 초 김일성 주석이 소매상점을 종합상점 체계로 개편하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해 상반기에 북 전역에서 완료됐다.
직매점은 생산기관, 기업소가 생산물의 일부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점이다. 직매점이 일반상점과 구별되는 특징은 도매를 거치지 않은 생산물이 주민들에게 직접 판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품 유통기간을 줄이고 유통비를 절약하면서 주민들에게 빠르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의 각 구역, 지방 군마다 구역·군 직매점이 있고, 동·리마다 직매분소가 설치돼 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직매점에는 내각의 성(남쪽의 행정부에 해당)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지방 각 도에서 운영하는 것, 국영농·목장, 협동농장 등이 조직운영하는 것 등이 있다. 직매점은 주로 전기자재, 화학제품, 공업용 부속품 등을 판매하며 국영상점망을 통한 상품공급체계를 보충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기관과 기업소에 일정하게 수익을 보장해 생산을 정상화하는데도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북의 각 도·시·군에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조직해 갖가지 소비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숟가락, 젓가락, 밥상, 거울, 장갑, 옷장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직매점을 통해 판매된다.
생활비와 상품가격을 조정한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평양의 국영상점과 직매점들을 찾는 손님들이 크게 늘었다. 식량을 제외한 기초생필품의 국가 배급제가 폐지돼 개인이 필요한 만큼 구입하는 방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이다.
도심거리나 유원지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야외매대(간이판매점)의 경우 평양시에만 수백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대가 늘면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한 판매경쟁도 뜨겁다. 이 매대들은 평양시 인민위원회 사회급양관리국 소속 상점과 식당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름철에는 주로 청량음료와 아이스크림이 가장 인기가 높고, 겨울에는 빵, 지짐, 군고구마와 군밤 등이 많이 팔린다. 평양 락랑구역 통일거리에 생기기 시작한 군밤· 군고구마 매대는 평양 전역으로 퍼져 상점, 식당들에서 운영하는 것이 150여 개에 이른다. 군고구마는 1㎏에 50원(북의 노동자 평균월급은 2000원 정도, 1달러당 현재 환율은 140원), 군밤은 100g에 35원 정도.
보통문과 고려호텔을 잇는 창광거리의 경우 2002년에는 창광봉사관리국이 운영하는 6개의 매대가 전부였으나 2003년에는 이곳의 식당들이 매대를 하나둘씩 개설하기 시작해 16개로 늘었다.
한마디로 북의 상업활동은 상품의 공급에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상점, 직매점, 백화점 등은 주민들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직접 통로인 셈이다. 북은 상업망을 통한 생활공급에 대해 “소비제품의 생산계획을 인민들의 수요와 일치시키며 상품공급에서 사회적 노동을 절약하면서도 봉사성을 높여 근로자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원만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인 상품공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절 북의 상품공급은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평양은 덜한 편이지만 개성, 사리원 등 지방 도시에 가면 문 닫은 상점을 볼 수 있는 것도 공급부족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하고 해외자본의 유치를 위해 ‘개인 위탁상점’을 허용하는 쪽으로 북 당국의 방침이 변화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고려호텔의 판매점 종업원들이 배달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고려호텔 앞 사거리에 있는 야외매대의 모습. 주민들이 퇴기(퇴김), 꿀빵, 에스키모(아이스크림) 등을 사고 있다.
오후 3시가 되자 창광거리에 있는 상점, 식당의 종업원들이 일제히 거리에 나와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
저자소개
정창현(40) 씨는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 및 국민대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등 여러 저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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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스
2005. 2. 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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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한 만큼 소득 증가, '실리' 바람 분다
북녘경제 읽기 협동농장
민족21 minjog21@minjog21.com
북녘 농민이 대부분 소속돼 있는 협동농장은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농민들의 공동 노동에 기초해 농업생산을 하는 집단농장을 말한다. 분조관리제 강화, 정보농업 도입, 다각 영농 모색 등 최근 변화하고 있는 협동농장을 살펴보자.
'거름 나간 길로 쌀이 온다.'
지난 2월 26일 오전 평안남도 강서군 삼묘리 협동농장을 찾았을 때 한창 퇴비증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농장 입구에는 각 작업반별로 거름생산량을 그래프로 표시한 '퇴비반출 사회주의경쟁도표' 가 그려져 있고, 각종 구호가 새겨진 대형 선전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협동농장은 14개의 농사작업반, 2개의 남새(야채)작업반, 2개의 과수작업반, 2개의 잠업반, 1개의 축산반 등 21개의 작업반으로 구성돼 있다. 작업반 아래에는 3～4개의 분조로 다시 나눠져 있다.
북측의 안내원은 "가족단위로 분조가 구성되고, 분조 단위로 실적 분배가 이뤄지면서 생산력이 많이 늘었다" 고 말했다.
가족단위 분조관리제, 영농 다각화 모색
1996년 북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했다. 먼저 작업반 아래 조직돼 있는 분조의 규모를 이전의 10～25명에서 7～8명으로 줄이고, 분조별로 실적 분배를 하는 '분조 우대제' 를 실시했다. 또 분조 단위의 생산계획은 농민들이 정상적으로 영농을 추진하면 초과 달성할 수 있게끔 낮게 설정했다. 특히 초과 생산 몫에 대해서는 분조 성원들이 직접 나누거나 팔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주변 여건으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2002년 7월 사회주의경제관리 개선조치(이하 7. 1조치)가 단행되면서 비로소 정착되기 시작했다. 7. 1조치 이후 생산물의 25%를 국가에 사용료로 낸 나머지를 협동농장에서 독자적인 계획과 분조 단위의 실적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됐고, 초과 생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7. 1조치 이전에도 각 협동농장마다 1년 간 총생산량에서 국가 납부금과 생산비 등을 공제한 후 생산실적에 따라 작업반 별로 연말에 몫을 배분해왔으나 분조에 대해서는 '평균주의 원칙' 을 견지했었다.
7. 1조치에 따라 '일한 만큼, 벌어들인 만큼 분배한다' 는 사회주의 분배원칙이 정착돼 연말 결산분배에서 최하위 단위인 분조도 생산 실적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됐으며 분조 간에도 분배 몫에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산분배 방법이 바뀌면서 생산의욕이 증진되고 생산품의 질을 높이려는 의식이 크게 높아졌다. 농민들은 국가에 납부하는 토지사용료와 물, 전기, 비료, 농약과 지원노력 등 각종 생산비용을 줄여 분배 몫을 늘리기 위해 애쓰게 됐다.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의 경우 과거 총 수입의 50%를 토지사용료와 생산비용으로 국가에 납부했으나 2003년에는 중학생(남쪽의 중고생에 해당)들의 노력지원은 받지 않고 대학생들만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일손은 농장 내 작업반의 공동노력으로 대체, 상당액의 인건비를 줄였다고 한다. 이 농장의 경우 2003년 결산분배에서 분조원 1명당 평균 6만 원(북쪽 원)의 현금을 받았으며 최고 분배 금액은 12만 원이었다. 특히 7. 1조치 이후 국가에서 채소와 같은 생산품을 질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눠 수매하면서 농민들이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품질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모가 큰평안북도운하협동농장(1220정보,1정보=1ha=3000평)의 경우도 2003년 1인당 5만 원, 가구당 1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 이 농장의 경우 벼 재배면적 1041정보를 뺀 176정보에 담배와 과일, 옥수수를 심고, 누에를 치고 있으며, 나머지 3정보에는 물고기를 비롯해 염소와 돼지 등 가축을 길러 소득을 높이고 있다. 북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000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평안도와 황해도 등 곡창지대보다 함경도, 강원도 등 산악지대가 많은 곳은 다소 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협동농장들이 전통적인 식량 재배에서 특용작물을 심는 등 영농을 다각화하는 것은 농장의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영농자재는 농업성와 도 농촌경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자재상사,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자재공급소와 같은 전문 자재공급기관에서 공급했으나 이제는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와의 회견(2004. 4. 1)에서 운하협동농장의 전경선 관리위원장은 "농사에서 필요한 비료와 설비들은 자체로 해결한다" 며 "이에 필요한 자금은 들깨와 담배 등 기호품을 생산해 그것을 판매해 얻는다" 고 말했다. 과거 농사에 필요한 물과 비료, 영농기구 등이 '공짜나 같은 가격'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협동농장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협동농장들은 생산된 식량이나 특용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이 수익으로 '물자교류시장' 에서 농자재를 구입하게 됐다.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회 최영호 부위원장은 위 신문과의 회견에서 "토지사용료를 내는 것만큼 농장원들은 과거 조건이 좋지 않아 농사를 단념했던 토지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궁리를 하게 됐다" 라며 "경제관리의 개선이 확실히 농산물의 증산에 기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58년 농업협동화 완료, 생활공동체 방식 운영
북은 1953년 8월 농업협동화 방침을 채택하고 농민들을 자연부락단위의 '협동조합' 에 편입시키기 시작해 1958년 8월까지 마무리했다. 농민 개인이 토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협동농장이 토지를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가 완성된 것이다. 그 후 자연부락 단위의 협동조합은 리 단위로 확대. 통합되었으며, 1962년 협동농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북에는 약 3000여 개의 협동농장이 있으며 총경지면적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영농장 소유다. 북 농민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한다.
협동농장에는 148만 가구에 600여만 명이 소속돼 있고, 농장당 평균 350～450가구가 포함돼 있다. 농장 당 평균 부양가족의 수는 평균 1900～2000명 선이고 각 협동농장의 조합원수는 평균 700～900명이다. 보통 경지면적으로는 500정보 내외이다. 협동농장 내에는 농사. 축산. 과수. 남새반 등 15～20개의 작업반이 있고, 작업반 아래에 7～15명으로 분조가 조직돼 농사를 짓는다.
북 협동농장의 특징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생활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리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을 겸임해 행정단위와 생산단위가 결합돼 있다. 또 협동농장은 과거 협동조합 내에 존재하던 소비조합 및 신용조합 등 모든 농민단체를 통합해 협동농장에 생산 및 소비에 대한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동농장은 교육, 문화, 후생을 포함한 구역 내 모든 경제생활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해 모든 생산, 분배, 소비가 단일계획에 따라 수행된다. 협동농장별로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가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동농장의 운영은 관리위원장이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이뤄진다. 협동농장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농장의 모든 구성원으로 조직되는 농장원총회이다. 대표자회의라고도 하며 1년에 4번 개최된다. 농장원 총회에서 토의 의결한 사항은 모든 농장원과 관리위원회 지도자들이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협동농장의 전반적 관리운영을 총회를 대신해 수행하는 기관으로 리 당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농장의 경영활동과 생산활동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협동농장에서 생산은 통상 자연부락단위로 조직된 작업반에서 이뤄진다. 작업반은 직접생산과 노동력을 조직하며 협동농장원의 집단생활과 공동노동을 조직, 진행한다. 1개의 작업반의 규모는 평균 70～80명 정도를 기본으로 하며 100명을 넘는 경우도 있다. 농산작업반의 경우 농장의 크기, 생산기계 및 장비 수준에 따라 70～120정보 정보로 돼 있고, 산간지대는 40～60정보로 조직돼 있다. 작물별로는 채소작업반은 20～30정보, 과수작업반은 40정보, 뽕밭작업반은 40정보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작업반에는 농업생산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농장원의 생활과 관련된 주택보수사업반이 있고, 이밖에 수산작업반, 조립작업반, 편의작업반, 기계화작업반 등의 다양한 작업반이 일의 종류에 따라 조직돼 있다. 작업반은 분조제로 운영되는데 생산공정의 특성에 맞춰 부문별로 전문화돼 있다. 농산분조의 경우 작물별로 논분조, 밭분조, 담배분조, 채소분조, 잠업분조, 수산분조, 트랙터분조, 농기구수리분조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농업구조 개선, 과학영농 전국 확산 예정
최근 북은 농업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도입해 농업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북은 황해남도 재령군, 안악군 등 4개 군을 '정보화 농업'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 토양과 기후조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이를 토대로 모내기 시기와 심을 모의 양을 조절하는 등 생산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과학영농을 실험하고, 올해부터는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고랭지 지역인 량강도와 함경북도 지역까지 '두벌농사'(이모작)를 하기 시작했고, 자강도 장강읍협동농장의 경우 '세벌농사'(3모작)까지 하고 있다.
특히 7. 1조치 이후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크게 높아졌다. 56년 동안 유지돼 온 '이중곡가제'(二重穀價制)가 폐지돼 생산한 만큼 분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국가가 농민들로부터 쌀 1kg을 80전에 구입해 8전에 근로자들에게 공급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막중했으나 7. 1조치 이후 쌀 수매가격을 1kg당 40원으로 크게 올렸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식량생산을 늘려도 워낙 수매가격이 싸 증산에 대한 소득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곡물의 수매가격이 크게 오르고, 생산된 곡물의 국가수매량이 줄어 농민들이 분배받는 양이 많아지면서 생산한 만큼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게 됐다. 수매가보다 비싼 가격이 형성돼 있는 시장에 곡물을 팔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농민들의 의식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과학영농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제는 곡물생산의 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협동농장이나 농민들이 정부의 과학영농정책을 수용하고, 토양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셈이다. "정부나 협동농장에서 마련된 '생산계획' 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를 고민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7. 1조치가 시행된 첫 해인 2002년 말 청산리를 비롯한 협동농장에서 정보당 67톤의 벼를 생산하던 논에서 100톤 이상을 생산해 10만 원 수준의 분배를 받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나 2003년 식량생산이 지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 등은 북의 농업구조 개선 작업이 일정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평안도와 황해도의 몇몇 협동농장에서 거둔 성과를 어떻게 전국의 협동농장으로 확산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것의 성공여부가 북의 식량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정창현(40) 국민대 겸임교수는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등 여러 저작이 있다.
반원의 이름을 써 놓은 것이 이채롭다.
7 ·1 조 치 2 년 북녘 농민들에게 듣는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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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조 치 2 년 북녘 농민들에게 듣는다
아영스
2005. 2.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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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 안에서도 근로일수 따라 생활비 차등 지급"
7 ·1 조 치 2 년 북녘 농민들에게 듣는다
박지수 기자 parkjs@minjog21.com
‘고난의 행군’을 마친 직후인 1998년부터 감자 주식화, 토지정리 사업 등으로 시작된 북
의 농업혁명은 2002년 7월 1일 생산·소비 전 분야에 걸친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또 한번의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그 후 2년, 북의 농업은 어떻게 변했으며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
지난 6월 26∼28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농민통일대회에 참석한 북측 농업 근로자들에게 들
어봤다.
남녘 농민들은 대지를 온통 연두색으로 뒤덮은 짤따름한 못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
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쪽 고성 들녘을 가로질러 달리는 버스 안에서 그들의 탄식이 이어졌
다.
“어휴, 모내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색깔이 저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무슨 선물 같은 것
대신에 비료를 한 푸대씩 짊어지고 와야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소속 전주시농민회 강신호(50) 부회장이 던진 말에 모두가 공
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어디에 가든 땅으로 가장 먼저 눈길을 돌리는 농민들이다.
지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남북농민통일대회의 공식 주제는 ‘통일’이었지
만 여기에 참석한 농민들이 나눈 대화는 대부분 ‘농사’를 주제로 한 것이었다.
“모내기는 다 하셨어요?”
“인차 끝내고 왔습니다. 남측에서 보내준 못자리 비닐도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남측은 농사가 잘 돼도 걱정입니다. 수입개방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나란히 앉아 있던 남북 농민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이 같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곳곳에
서 연출되었다.
2003년 식량 생산량, 최근 9년 중 최고치
1990년대 들어 매년 이어진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려 온 북의 농업은 최근
들어 점차 생산량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도 ‘2001년부터 농업생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며 지난
해 식량 생산량은 지난 9년 중 최고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낳은 원인
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부터 국가적인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두벌농사, 감자 주식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측 농업근로자동맹(이하 농근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감자농
사의 경우, 무바이러스 씨감자 개발에 박차를 가해 수확량을 늘리는 한편, 감자 전분을 활용
한 음식 연구도 활발하다. 그는 “지난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보당 40t 이상의 생산량
을 냈으며 최고 70t까지 생산한 농장도 있다”고 전했다. FAO 역시 1997년까지 80만t 정도
에 머무르던 북의 감자 생산량이 1998년부터 대폭 상승해 2002년에는 188만t에 달했다고 보
고했다.
북 농업의 또 하나의 주력사업은 전국적인 토지정리사업. 1998년부터 강원도에서 시작해 지
난해 말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토지정리를 마무리한 결과 7786 정보의 농경지가 새로 확보
되었으며 평양시·평안남도·남포시 등도 토지정리가 최근 끝났다.
토지정리사업은 ‘뙈기밭(소규모 자투리땅)’을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경지 면적을 늘이는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토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점이다. 땅을 뒤집어엎어서
영양상태를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998년은 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마친 후라고는 하지만 아직 식량 문제가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였다. 그런데 이런 때 왜 토지정리 사업을 단행한 것일까. 금강산 인근 온정협동농장
에서 일하는 한 농업근로자의 말이다.
“우리의 목표는 대대적으로 농업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기계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먼 미래를 위해 토지정리사업을 내민 것입니다.”
이처럼 1990년대 말부터 북이 추진해 온 ‘농업혁명’은 2002년 모든 경제분야에 큰 변화를
불러온 7·1 사회주의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계기로 또 한번 변모하게 된다. 기
존에 1㎏당 80전에 수매해 8전에 판매하던 것을 40원에 수매해 44원에 판매하는 등 수매가
격을 대폭 높이고 계획량을 초과달성해 얻은 잉여분을 전량 농업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조
치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북 스스로의 평가는 어떨까. 농근맹 중앙위원회 김순복 부부장
의 말이다.
“7·1조치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조치로서 모든 인민들에게 경
제적 리익을 가져다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농장들의 생산량도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도 전에 비할 수 없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초과분의 분배에 있어서도 각 분조가 낸 성과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한다”고 덧붙였
다. 황해남도에서 일하는 한 농업근로자는 “분조 안에서도 근로일수에 따라 생활비를 차등
하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7∼8개 분조로 이루어진 작업반 단위로 초과분을 지급하던 기
존에 비하면 매우 획기적인 일이다. 말 그대로 ‘일한 만큼 분배하는 원칙’이 철저히 적용
되는 것이다.
“7·1조치, 농업근로자에게 가장 큰 혜택”
남측에서는 7·1조치 이후 분조가 더욱 세분화되어 중국식 가족영농제가 도입되었다는 보도
도 있었다. 그러나 김 부부장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중국의 제도가 우리 실정에도 적당한 지 한번 시험해 보는 정도이지 이를 받아들이는 것
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중국식 개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7·1조치 이후 북의 협동농장에서 주목할 변화의 또 한가지는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황해남도에서 일한다는 리강식(65) 씨의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금’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산의 일부를 국가에 사용료로 납부하
게 되었습니다. 그 액수는 토지의 영양상태에 따라서,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정
해집니다. 또 경작하는 작물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는 “토지사용료는 매년 한 차례씩 정해지며 매월 일정 금액을 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사용료의 징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철 연
구원의 말이다.
“협동적 소유로 되어 있던 협동농장에까지 토지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북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국영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잉여생산물을 분조 단위까지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제의 강화는 본질상 사유화
프로젝트입니다. 북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영과 소유의 분리라는 방법을 택한 것으
로 보입니다만 이것의 성패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북의 농업혁명은 지금 2007년까지 알곡 800만t 생산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보농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컴퓨터로 토지의 생산력을 산정하고 그에 맞
게 품종을 선정, 재배한다는 이 계획은 지난해 황해남도의 안악군과 재령군, 신천군 등을
‘본보기단위(시범사업단위)’로 하는 1단계 사업을 마친 상태다.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돌
입한 북측 농업근로자들은 “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호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외부의
시선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농업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북측만의 얘기는 아니다. 남측 농민들 또한 농산물
수입의 대폭 확대, 부채와 인구격감의 삼중고에서 헤어날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
에 이번 남북농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식량주권 사수’였다. 문제
의 원인과 형태는 다르지만 식량 문제는 남북 모두의 고민인 셈이다.
‘통일농업’. 이 또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 중 하나다. 아직은 실체를 알 수
없는 그것에 남북이 공감하고 있는 농업문제의 해답이 숨어있지 않을까. 다음 번 남북농민
대회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북농민통일대회서 만난 ‘동네 친구’ “공동경작구역에서 다시 만나자”
남북이 갈라지면서 졸지에 둘로 갈라진 강원도. 여기에 속해 있는 철원군도 둘로 나뉘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김용만(46) 정책위원장은 분단선을 마주하고 있는 남쪽철원군
대마리에 살고 있다. 그가 이번 대회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인연은 강원도 고성군 온정협동
농장 림철(41) 작업반장. 그의 고향은 북쪽 철원군 마장면이다. 행정구역상 남쪽 철원군 대
마리에 위치한 묘장초등학교는 분단 전에는 마장면에 속했던 곳이다. 결국 두 사람은 아래
윗마을에서 태어난 셈.
“기분이 정말 묘하죠. 분단이 아니었으면 형 동생 하면서 지냈을 텐데…. 확인은 못해봤지
만 부모님들끼리는 이웃사촌간이었겠죠.”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지만 두 사람은 한가지 약속을 했다.
“예로부터 철원 평야는 수라상에 올리는 오대쌀을 경작해 온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남북
이 공동경작구역을 만들자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북측 농민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다름 아닌 이 공동경작구역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 “땅 짓는 사람은 언
제이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강조하는 그가 북측의 림철 씨와 함께 이른 새벽 모
내기에 나서는 날은 올까. 두 사람의 부모님이 그랬을 것처럼.
2004년 08월 01일 (41호)
주목되는 北농업정책 변화상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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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영스
2005. 4. 9.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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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北농업정책 변화상
연합뉴스
올해 경제 주력부문으로 농업을 선정한 북한은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농업성 최현수 도(道)담당국장과 김룡지 과학기술국장은 북한이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다수확 품종 재배 위주로 전환, 평당 포기 수를 줄여 심는 소식(疎植)재배 파종방법 도입, 협동농장의 최말단 단위인 분조(2∼25명)를 기본으로 농사를 짓는 분조관리제 개선 및 농민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강냉이 위주에서 다수확품종 중심으로 = 최현수 국장은 과거 강냉이 위주로 지었던 농사를 흰쌀, 밀, 수수, 콩을 비롯한 다수확 품종을 많이 심는 농업생산구조로 바꿔 나가려 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40만㏊ 면적에 다수확 품종의 논벼를, 30만㏊ 면적에 다수확품종 강냉이를 심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19만여㏊에 이모작농사의 앞작물로 보리를 심었으며 이모작농사를 짓는 서해안지대에서도 감자를 9만1천여㏊에 파종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대표적인 감자산지인 량강도 대홍단군과 백암군ㆍ삼지연군, 함경남도 장진군은 이미 감자파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소식(疎植)재배 = 김룡지 국장은 올해부터 3년 간 이전부터 해 오던 밀식(密植)재배를 평당 포기 수를 낮춰 심는 소식재배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에는 지난해 시험단계를 거쳐 전망성이 확인된 논벼 소식재배 방법을 전체 논벼 면적의 22%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자 소비와 노력, 영농자재를 훨씬 줄이면서 같은 조건에서도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분조관리제 개선 및 농민 인센티브제도 = 최현수 국장은 분조관리제가 훨씬 작은 농사조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방법은 인원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에 맞게 작업이 할당ㆍ평가됨으로써 규모가 클 때보다 훨씬 '실리'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실정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보고 은(좋은 실적)을 낸 협동농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수를 즉시지불제(당일) 또는 10일, 한 달 단위로 주는 등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타 = 김룡지 국장은 43개 알곡생산지역에 과학자ㆍ기술자ㆍ대학 교원을 파견해 컴퓨터를 이용해 기후ㆍ품종배치ㆍ재배방법ㆍ영농방법을 최적화해 '최대의 실리확보ㆍ과학적 농사'를 짓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성은 황해북도 황주군을 과학기술 시범지역으로 지정, 과학기술 종사자를 파견해 작물배치에서 경영방법에 이르는 농사 전반에 관한 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화학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맥반석(금강약돌)과 유황비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했고, 기계화 비중 확대, 농업용수 공급 등 중장기적인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사 전망 = 김룡지 국방은 올해 봄은 평년과 비교해 20일 가량 늦었고, 현재 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내기철인 5월에는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씨뿌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일기상태를 계속 관측해 봐야 하겠지만 예상치 않았던 자연재해가 들이닥치지 않는 한 지금 형편에서 농사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서태평양 고기압과 약한 엘니뇨현상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 정도이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수문과 농업과학원이 일기예보체제를 확립하고 날씨변화를 신속하게 통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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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 주력부문으로 농업을 선정한 북한은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7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농업성 최현수 도(道)담당국장과 김룡지 과학기술국장은 북한이 농업생산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몇몇 사례를 소개했다. 다수확 품종 재배 위주로 전환, 평당 포기 수를 줄여 심는 소식(疎植)재배 파종방법 도입, 협동농장의 최말단 단위인 분조(2∼25명)를 기본으로 농사를 짓는 분조관리제 개선 및 농민 인센티브 확대 등이 그것이다. ▲강냉이 위주에서 다수확품종 중심으로 = 최현수 국장은 과거 강냉이 위주로 지었던 농사를 흰쌀, 밀, 수수, 콩을 비롯한 다수확 품종을 많이 심는 농업생산구조로 바꿔 나가려 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40만㏊ 면적에 다수확 품종의 논벼를, 30만㏊ 면적에 다수확품종 강냉이를 심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가을과 올해 봄 19만여㏊에 이모작농사의 앞작물로 보리를 심었으며 이모작농사를 짓는 서해안지대에서도 감자를 9만1천여㏊에 파종할 계획을 세웠다면서 대표적인 감자산지인 량강도 대홍단군과 백암군ㆍ삼지연군, 함경남도 장진군은 이미 감자파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소식(疎植)재배 = 김룡지 국장은 올해부터 3년 간 이전부터 해 오던 밀식(密植)재배를 평당 포기 수를 낮춰 심는 소식재배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에는 지난해 시험단계를 거쳐 전망성이 확인된 논벼 소식재배 방법을 전체 논벼 면적의 22%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자 소비와 노력, 영농자재를 훨씬 줄이면서 같은 조건에서도 높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분조관리제 개선 및 농민 인센티브제도 = 최현수 국장은 분조관리제가 훨씬 작은 농사조직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 방법은 인원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에 맞게 작업이 할당ㆍ평가됨으로써 규모가 클 때보다 훨씬 '실리'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실정에 맞게 분조관리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 보고 은(좋은 실적)을 낸 협동농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수를 즉시지불제(당일) 또는 10일, 한 달 단위로 주는 등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타 = 김룡지 국장은 43개 알곡생산지역에 과학자ㆍ기술자ㆍ대학 교원을 파견해 컴퓨터를 이용해 기후ㆍ품종배치ㆍ재배방법ㆍ영농방법을 최적화해 '최대의 실리확보ㆍ과학적 농사'를 짓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성은 황해북도 황주군을 과학기술 시범지역으로 지정, 과학기술 종사자를 파견해 작물배치에서 경영방법에 이르는 농사 전반에 관한 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화학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맥반석(금강약돌)과 유황비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했고, 기계화 비중 확대, 농업용수 공급 등 중장기적인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사 전망 = 김룡지 국방은 올해 봄은 평년과 비교해 20일 가량 늦었고, 현재 가뭄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내기철인 5월에는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씨뿌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일기상태를 계속 관측해 봐야 하겠지만 예상치 않았던 자연재해가 들이닥치지 않는 한 지금 형편에서 농사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서태평양 고기압과 약한 엘니뇨현상의 영향으로 기온은 평년 정도이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수문과 농업과학원이 일기예보체제를 확립하고 날씨변화를 신속하게 통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
북 언론, 48년 4월 연석회의 회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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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언론, 48년 4월 연석회의 회고
아영스
2005. 4. 28. 15:44
북 언론, 48년 4월 연석회의 회고
연합뉴스
"완고한 민족주의 거두이며 남조선 정치무대 1인자로 활약한 김구가 나라와 민중을 위하시는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뜻을 따를 것을 굳게 맹세하였다."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회고하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은 "김구는 평양에 체류하는 나날 사회주의자들을 박해하던 민족주의자의 형제, 자녀들과 종교인들도 노동당원 및 북조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회단체와 정권기관의 중요 직책에서 일하고 있는 사실을 접하고 주석의 뜻을 따를 것을 맹세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통일독립을 지향하는 남북협상파 세력들은 망국적인 5.10 단선 반대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한 전조선적인 총선거를 남쪽땅에서 훌륭히 치르도록 밀어 주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제에 의해 조국땅에 전쟁이 일고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가 진행될 때에도 연석회의에 참가했던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엄항섭, 최동오를 비롯한 50여명의 남조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 종교인들은 주석의 품을 찾아 북행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논평은 "정견과 계급적 입장이 다른 정당ㆍ사회단체들도 공통적인 민족적 이념에 기초해 능히 단결할 수 있으며 그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분열을 막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을 연석회의는 보여 주었다"고 강조했다.
2005년04월20일 ⓒ민중의 소리
남북 기독 단체, 최초 공동예배 금강산서 진행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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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독 단체, 최초 공동예배 금강산서 진행
아영스
2005. 6.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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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기독 단체, 최초 공동예배 금강산서 진행
KNCC―조그련, 공동선언문 통해 일본 규탄과 전쟁반대 표명
장상종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은 지난 24일 금강산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회 금강산 기도회'를 갖고 겨레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남북의 두 기독교 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부활로 인한 동북아 평화 위협을 지적하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다. 또한, "어떠한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며 평화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사명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의 대표적인 기독단체가 최초로 금강산에서 일반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으로 기도회와 성가제를 진행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남북의 대표성 있는 교회기구가 공동예배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남측에서는 KNCC 신경하 회장과 백도웅 총무 등을 포함해 200여 명의 신도들이, 북측에서는 조그련 강영섭 위원장과 평양 봉수교회 손효순 담임목사 등 12명이 참가했다.
KNCC 측은 이번 행사가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88선언)에 이은 남북 교회의 상호교류의 확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특히, 남북교회간 교류에 일반신자들이 참여하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KNCC 측은 이번 행사가 6·15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리는 '민족통일대축전'의 디딤돌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핵 문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 위기를 풀어나가는데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남북의 두 기독교 단체가 지난 해 10월 일본에서 열린 도잔소회의 20주년 기념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남북의 공동 기도회와 성가제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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